6.15 해외측위 ‘6.15 선언 21주년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

지난 6월 15일 저녁 8시(미 동부시각) 화상(Zoom)으로 6.15 해외측위(위원장: 손형근) 주최, 미국위(대표위원장: 신필영) 주관의 ‘6.15 선언 21 주년 화상(Zoom)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초청강연회 ‘바이든 정권의 한(조선)반도 정책의 자주적 관점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시몬천 박사는, 브루스 커밍스, 노암 촘스키 등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시몬천 박사는 강연에서, 이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중국문제 최우선정책으로 인해 구체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의 방식으로 북과의 관계발전도, 관계악화도 회피하며 현상유지만 추구하는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적대의 핵심정책인 대북제재와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유지 혹은 강화하는 즉,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은 기념행사 후 회원들에게 발송한 ‘보고문’에서, 지난 일주일(6/17~6/23) 사이에 전개 되었던 북미간 대화 재개 관련 공방 과정 중의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성킴 대북특별대표, 프라이스 국무부대변인 등의 대북 발언 내용과 행태를 세심히 살펴보면 시몬천 박사가 소개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통된 견해가 적중한 것 같다고 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은, 북측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에 무대응으로 있을 리 만무하기에 대북제재 지속과 함께 오는 8월 한미연합전쟁훈련을 강행하면 이를 적대와 대결로 간주하는 북측이 지난 1월 초, 당 8차 대회에서 밝힌 선대선, 강대강 (power for power)의 원칙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강대강의 대응을 할 것이 예상 되어 한(조선)반도가 격돌과 파국으로 급진전 될 가능성이 매우 커, 올해와 내년이 겨레 모두에게 매우 엄혹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한 편, 6.15 해외측위는 해외 8개 지역위 성원들 및 해외동포들과 함께 아무리 많은 난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통일된 조국을 이루려는 열망과, 남북선언들 이전의 시기로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고 공동의 번영을 이루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 이라며 6.15 선언 21주년을 맞이하여 6.15의 근본정신을 다시 새기고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에 의하면, 이번 해외측위 화상기념식의 큰 의의는 6.15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영상참여), 조성우, 한충목, 조헌정 상임대표들과 손미희, 한찬욱 공동위원장들 및 실무성원들, 6.15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 서충언, 리동제, 박용, 김지영 부위원장 및 실무성원들, 일본지역위 성원들, 중남미위 정갑환 위원장, 유럽위 선경석 위원장과 위원들, 기념행사를 주관한 6.15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과 5개 지역위(NY, DC, Chicago, LA, Seattle) 대표위원장들 및 실무성원들, 회원들 그리고 진보적 동포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6.15 해외측위는 이날 제 1부 '기념식'에서 발표한 ‘6.15 선언 21주년 해외측위원회 성명’을 통해, “평화냐 대결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오늘이야말로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연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측위와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기간(4.27~10.4)'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초미의 과제인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호소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녘의 각계각층과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 및 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단체들과 시민들과 함께 조국반도 평화와 남북공동선인 실현 1만 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인증샷 모으기), 7.27~8.15 기간 전세계 미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의 집중 항의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6.15 21주년 기념행사의 전체 순서는 제 1부 '기념식'과 제 2부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로 진행 되었다.

제1부 '기념식'은 워싱턴위 양현승 대표위원장의 사회로 미국위원회 신필영 대표위원장의 '개회사', '“6.15 의 근본 정신을 다시 새기며”'의 영상상영, 시애틀위 홍찬 대표위원장의 '6.15 공동선언문' 낭독,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의 '연대사(영상)',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의 '기념사', 중남미위 정갑환 위원장과 유럽위 선경석 위원장의 연대인사, 엘에이위 박영준 대표위원장의 '6.15 선언 21주년 해외측위원회 성명서' 낭독, 다 함께 듣는 통일의 노래(정태춘 “형제에게”), 폐회 순으로 진행 되었다.

제 2 부 '초청 강연회'는 미국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몬천 박사(Dr. Simone Chun)의 “바이든 정권의 한(조선)반도 정책, 자주적 관점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에서 시몬천 박사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진보, 중도, 보수)의 견해를 분석, 종합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으로 대북제재와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유지 혹은 강화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회귀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팀이 오바마 외교팀의 재기용으로 인해 동일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 외교팀 대부분이 군산복합체와 직, 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로 블링컨 국무장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국장, 미셀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함께 트럼프 집권기 때 군수컨설팅 회사 ‘웨스트이그젝(WestExec)’ 창업한 후 대형 군수업체들에게 컨설팅을 해 왔으며, 오스틴 국방장관과 국방부 인수팀도 30%가 군산복합체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오바마 외교팀이었기에 오바마 집권기에 한국 정부에게 개성공단 폐기,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합의, 사드배치를 강제하였던 것이고 이들이 바이든 외교팀으로 재기용 되었기에 바이든 정부가 친일, 대북강경, 반중 매파의 기본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궁극목표로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통한 중국 포위 정책, 중국의 헤게모니 확장저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군과 한미일 군사동맹 하부화, 한미동맹의 인-태 전략으로의 종속화,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다국적 군사동맹 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통해 한반도 신봉쇄 정책을 드러냈다고 분석하였다. 즉,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확인에 의한 미군 무기의 자유로운 배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확장억제’(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공약, 2)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확인하면서도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강화, 3)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대북 경제제재 이행) 촉구, 4)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포용적인 다자주의 강조하면서 아시아 대륙국가들(중국 등)과의 협력 배제 등 ‘쿼드’의 중요성만 적시, 5) 글로벌 보건 협력 다짐의 우선과제로 한국군 50만에 대한 백신 공급 약속 통해 8월 한미합동전쟁연습 준비, 6) 전작권 이양 대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한국군 통한 대중 견제) 등 대미 종속의 심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일련의 한반도 관련 움직임들을 종합, 분석할 때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7가지의 성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1) 반북 견제 동맹 강화, 2) 한국의 한미일 동맹으로의 종속화와 영구체제화, 3) 실질적인 대북정책 부재(현상유지전략), 4) 한반도 긴장 이용 군산복합체 이익수호 5) 북미협상 저해하는 북인권문제(북측에서 대북 적대정책으로 간주) 집중부각, 6) 남(한국)의 2022년 대선에서의 반북친미보수정권 교체 희망, 7)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재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연자는 당분간 북미관계는 1) 북미 정상회담 없는 북미외교 소강 기간 전개 2) 대북(경제)제재 유지 3) 한미연합전쟁연습 재개 4) 북의 인권문제 부각 5) 북미 군사 대치상태 현상유지 5) 한국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후 미국과 동일한 대북적대, 친일친미 보수세력으로의 교체 기다리며 북미관계 진전 지연 6) 미중 패권경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 구성 집행 등이라고 전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몬천 박사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자주외교와 남북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자주적인 한(조선)반도 통일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미국의 봉쇄정책 연합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 평화통일운동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 대북(경제)제재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판문점선언 등 남북선언들 국회 비준, 종전선언, 전시전작권 회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실현이라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