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 3. 26.) 

北, 1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배경과 의도는?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영상(인터뷰) https://youtu.be/pYnFrl86JFE

▶ 김어준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발사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거리로 보면 일단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정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때 김정은 당시 총비서가 연설을 통해서 신형 전략무기를 장차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겁니다. 

▶ 김어준 : 전술유도탄이라고 북한은 표현하는데, 네.  

▷ 정세현 : 그러니까 신형 전술유도탄. 유도탄이라는게 탄도탄이라는 얘기인데, 유도탄이.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탄이죠. 단거리 탄도탄인데 짧으면 전술유도탄이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거리를 늘리면 그건 또 전략유도탄이 되죠. ICBM이 되는 거죠. 그걸 이번에 쐈다는 게 지금 의미가 있고, 문제는 왜 이번에 날짜를 25일로 택해서 했는가, 그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 김어준 : 이 배경이 뭐냐.  

▷ 정세현 : 배경이 뭐냐. 우선 저는 지난 18일입니까? 18일이 아니라 22일이구나. 22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문철명이라는 사람을 미국이 압송해 가지 않았어요?  

▶ 김어준 : 북한 사업가였죠.  

▷ 정세현 : 그렇죠.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돈 세탁을 했다 하는 죄목으로 잡아갔는데 그건 사실은 2019년부터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 법무부가 문제 삼았는데 결국 한 2년 좀 더 지나서 2년 가까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신병을 압송해 갔죠. 그 사람을 잡아간 것을 북한에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적대시정책, 대북 적대시정책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고,  

▶ 김어준 :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 분명하게, 이렇게 주장했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8일 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얘기했던 그 적대시정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 미국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어제 했던 것 같은 탄도탄 발사,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건 미국을 일종의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이죠.  

▶ 김어준 : 과거에도 보면 이제 오바마 때도 취임하고 한 두 달 후에 트럼프 때는 그보다 훨씬 빨리 취임하고 한 3주 후에 미사일 쐈기 때문에 언젠가 쏘긴 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이 아직 그 북한과 관련해 정책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쐈다는 데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 정세현 : 정책 성안 중이기 때문에 쏜 거라고 봐요, 저는.  

▶ 김어준 : 이 정책이 만약에 명백히 적대적으로 나올 경우에 우리는 이걸 계속 할 수 있다, 이걸 신호로 보낸 거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는데 금년 8차 당대회에서, 이렇게 한 번 쏴 가지고 미국이 세게 반발하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오면 더 세게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이걸 적당히 미국이 농치면서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한국, 일본이죠. 협의해서 대북정책을 잘 꾸려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자기들도 얌전하게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네요, 일종의?  

▷ 정세현 : 간보기죠, 간보기.  

▶ 김어준 : 간보기. 그렇게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를 하나 냈다. 간보기를 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정세현 : 아뇨. 미국을 협상으로 바로 끌어낸다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 떠보겠다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밤 사이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강하게 나가면 미국은 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외교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한테는 나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정세현 :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걸 안보리에 제소하겠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몇 발을 더 쏠지도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걸 가지고 북한이 또 섣불리 움직이진 않을 거고 다음 주에 한국, 미국, 일본 안보실장이 대북전략을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마무리를 미국의 대북전략을 마무리해나갈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걸 또 겨냥해서 북한이 이런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면 우리도 더 세게 칠 거고, 그러나 미국이 미국을 비롯한 한미일이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고 그러는 쪽으로 나간다면 북한도 거기에 호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탄도탄 두 발밖에 안 쐈지만.  

▶ 김어준 : 부의장님이 오랜 경험으로 보시기에는 북한은 간보기를 했고, 소위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그런데 이제 미국의 메시지를 보니 이 메시지 정도라면 강대강으로 바로 가지 않겠다.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북전략을 성안 중에 있는데 아직 성안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끈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성격적으로도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달라서. 그나마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2+2 회담에서 합의를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한반도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한미가 긴밀히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김어준 : 완전한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 정세현 :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한테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대북행동, 행보를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잘 활용한 거죠.  

▶ 김어준 : 그다음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든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까?  

▷ 정세현 :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 갈지 아니면 화상회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지만 초동 단계에서 미국의 대북 강력 대응을 억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안보실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측,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공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걸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이제 뉴스를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말씀은 여기까지 충분히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정세현 : 네.  

▶ 김어준 :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양쪽 모두 뭐랄까요, 패를 아직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 국면인데 이 긴장이 강대강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식량 지원을 통해서 이 긴장 국면을 풀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정세현 : 네, 그렇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탄 발사에 대해서, 유도탄 발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도록 일단 눌러놓고 다음 주에 한미일 협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달래고 설득해야 될 건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혼자서 밖에서 회담하자고 끌어내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을 나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 대북제재 법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수는 없을 거다. 바로 그게 북한으로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식량, 식량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 농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비료나 농약까지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소위 대북 남북 화해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미국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일본도 그날 거기 오니까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협조는 못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눌러놔야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세현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