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측에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전환 메시지 발신?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22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워킹그룹 운영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6월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확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성김 특별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평양으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긍정적 회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회동에서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한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기류가 감지된 것은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장관을 예방한 뒤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대북정책을 협의할 예정인데다, 23일에는 정박 미국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과 ‘국장급 회의’를 갖는 등 예전과 달리 통일부와 직접 협의를 강화한데 따른 것.

통일부와의 직접대화 강화는 기존 외교부-국무부를 축으로 한 한미 워킹그룹의 틀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우리측 요청으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국제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였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가로막힌 이유는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내세워 사사건건 개입,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고, 결국 미국의 지나친 간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묶여 남북관계에서 스스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된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부터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일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통일운동 단체들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해왔다.

북측도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엔 남북 간 ‘이간’을 위한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지난달 21일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한데 이어 성김 대표가 방한해 첫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 워킹그룹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신호로 읽히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북측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