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우리는 70년 이상 분단국가라는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한미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

국민의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대 국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집행력을 저하하는데 일조하였다.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여섯차례의 중차대한 남북합의 및 공동선언을 하였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을 밝힌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간의 화해·교류협력·상호 불가침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남북이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우리 180명의 국회의원과 250여개 국내외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180인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함께하는 국회의원 180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가나다순)

▣ 참여시민단체 250여개

▶ 국내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휴전선넘자시민행동, 희망래일, (사)남북경제협력 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통일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광복회, 국학운동시민연합, (사)그린월드,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대한민국팔각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사)민족통일촉진회, 민족통일협의회, 백두산문인협회,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사)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사)평화통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천도교 청년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불평등한 SOFA 개정국민연대(26개 산하단체),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유라시아평화의길,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회의, 한국비전2050포럼,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전북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주)한라에서 백두까지, 3.1서울민회, 환경안전에너지분과위원회, 6.15 경기중부본부, 6.15 대경본부, 6.15 전북본부, 6.15 제주본부, 6.15 충북본부, 6.15 학술본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김천혁신포럼,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통일열차,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무궁화총연합회, 무리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보훈개혁연대, 불자들의 통일연구회 통일바람, (사)열린포럼, 사월혁명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선한시민의 힘, 세종민주평화연대, 아나키스트의열단, 온누리평화시민대학,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대구시당, 촛불전진(준), 크라스키노포럼, 통일코리아 지도자회, 평화사협의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 지식공감, 한국진보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울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전대협동우회,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통일농수산, 평화철도, 평화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AOK한국,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한국자전거단체연합회, 통일중매꾼, 한겨레평화통일포럼,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남북풍력사업단, 대륙학교,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 한옥공예교육원, 경기평화교육센터, 부산인권포럼, (사)우리만화연대, 한반도평화경제회의, 부·울·경 5.18민주유공자회, (사)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 중국한국인회 동북3성연합회, 사회양극화연구소, 민주통일평화포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전북겨레하나, 코리아경제포럼, 인디아프로젝트,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재)생명정치, 바른불교재가모임, 희망나눔후원회, 통일염원시민회의,통일광장,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민주화운동 청년연합동지회,숭실대학교 민주동문회, 안양YMCA

▶ 해외단체

Action One Korea 미국, 중국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독일 한민족유럽연대,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세계한인민주연합 인도네시아, 더좋은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오렌지카운티 민주연합, Aculine Australia, 호주민주연합, 한민족유럽연대, 독일 세계한인민주회의, 프랑스 한글학교 협의회, 민주평통 핀란드, 홍콩 민주연합, 세계 한인민주회의 독일지부, 뉴질랜드 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몽골, 베트남 다문화 가족협회, 세계한인민주회의(라오스 민주회의), 해외한인민주회의, 베트남한인재난상조위원회, 민주회의 독일 중부지역, 남북(북남)공동선언실천시카고위원회, 영국 세계한인민주회의, 미얀마 민주연합, 미국 세계한인민주회의,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재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재 영국 대한체육회, 재 사이판 대한체육회, 재 말레이시아 대한체육회, 홍콩 대한체육회, 재 싱가포르 한인체육회, 사람사는세상 오타와(캐나다), 재 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재 브라질 대한체육회, 미국 LA민주연합, 달라스 민주연합(미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근기협의회, 중국심양 호남향우회, 미주희망연대(미국), 토론토 민주포럼, 민주평화통일 토론토협의회, 재 캐나다 대한체육회,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우리는 해외 독립군, 시애틀 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보스턴, 워싱턴 시민학교, 중국 대한체육회, 베트남 대한체육회, 워싱턴 시민학교(미국), 개혁국민운동본부 미국, 해외개혁국민운동본부, 함께맞는비 휴스턴·달라스·샌안토니오·오스틴(미국), 시애틀진보연대, 휴스턴 민주회의(미국), NC진실희망연대(미국), 시애틀 늘푸른연대(미국), 미주한인 우리 세상,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노바밸리 한인회,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세계한인민주회의 미동남부지부, 캐나다 호남향우회, 미주한미인권연구소(United States of America), 세계 한인민주회의 미국, 온타리오 호남향우회(캐나다), 베트남 세계한인민주회의, 워싱턴 한인민주회의, 세계 민주한인회의 미국 뉴잉글랜드지부, 상하이 민주연합, LA민주연합(미국), 중국 대련민주연합,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애틀랜타 민주평통, 밴쿠버민주연합, 미주희망연대,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오사카 우리민주연합, 미얀마 한인회, 세계한인민주대회, 민주포럼, 터키 민주평통, 라오스 민주회의, 세월.사람.평화 해외연대 파리, 우리들(일본),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일본), LA민주연합, Good Friends USA, 호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이애미 한인회(미국), 세계한인민주회의 시카고(미국), 세계한인민주회의 미국 동남부지역, 미국남부 콜로라도 한인회, 뉴욕 민화협,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세계한인민주회의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민주평통 마이애미협의회, 민주평통 선양협의회, 중국 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의회, Korean Peace Alliance, 한독문화예술교류협회, SASASE-CHICAGO, 뉴욕민주연합, 민화협 베를린지부, S.P.Ring세계시민연대(미국·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독일·아일랜드·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