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답변, “제재와 관여 다 포함해서 논의”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외교부(국무성) 국장급 대화’가 관련 논의 테이블 역할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외교부는 22일 오전 “6월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관련 보도에 대해 사후 확인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 차관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었지만 남북관계개선에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편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우리측 요청으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국제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였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최종건 1차관은 “기존 한미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양측이 공감하에 동의하여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워킹 그룹이 사라졌다고 그것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한미 간에 소위 대북정책 관련된 포괄적인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1차관은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를 제시했다. 외교부 국장급인 한반도교섭본부 평화기획단장과 북핵기획단장, 카운터파트인 미측의 국무부 부차관보급인 대북정책특별부대표 간의 정책대화라는 것.

최 1차관은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제재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실무정책 등을 제재와 관여를 다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지난달 21일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한데 이어 성김 대표가 방한해 첫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 워킹그룹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신호로 읽히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북측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