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견이다.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는 우리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국가 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성섭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울 용산구 헤럴드 스튜디오에 모인 두 우주 전문가는 '한미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에 대해서 "외교 문제와 엮어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두 전문가는 한미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는 '대한민국 주권'과 관계된 일이고,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방어지침 종료 발표가 있고 난 후 일각에서는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북한도 "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의적 적대행위"라는 강도 높은 논평을 낸 바 있다. 당·정·청과 제1야당(국민의힘)까지 나서서,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를 반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여기에 이동규 교수는 "앞선 사드 문제와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에 대해선 중국도 러시아도 반발이 크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두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처음 미사일 방어지침이 생기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이동규 교수는 "1970년대, 한국에 발사체 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미사일 방어지침이 필요했다"면서 "주변 강대국에 끼어있는 우리 사정에 봤을 때 다양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두 전문가는 미사일 방어지침 종료 후 장밋빛 비전을 얘기했다.

이성섭 교수는 "앞선 정권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방어지침 수정이 있었다"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침 내용을 완화했는데, 더는 협의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게 바람직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 추가로 다양한 기술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우주산업에 있어선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주요 7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투자 규모가 가장 작았던 일본(7억8500만 달러)보다도 투자액 규모가 작았다(4억12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