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봉쇄 후 북한의 경제 위기관리 현황
- 북·중 국경 간 무역거래 금지 명령 후 경제난 심화 -
- 4월 제 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 선포 -
- 고립 정책 속 내부 결속 강화 시사, 경제성장 한계점은 명확 -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경제 상황

 ㅇ ’19년 북·중 무역 확대로 소폭 회복했던 북한의 GDP는 자국 무역의 95%를 차지하는 북·중 거래의 중단으로  ’20년 성장률이 최소 5%에서 최대 10% 하락한 것으로 예측됨.

  - 북한의 ’20년 3월 대중 수입은 3월, 전월 대비 96% 감소하였으며, ’20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99% 감소하며 10월에는 25.3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

<북·중 2020년 무역량 변화>

자료원 : KITA

 ㅇ 국내 물자 부족 현상 심화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새로운 고난의 행군 지시

  - 과거에는 외부 기술/자본 지원 중단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의 생산/유통 마비가 원인이었으나, 이번 고난의 행군은  외부 지원 중단이 아닌 내부적인 고립 정책에 기인

 ㅇ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로 외국 자본 유입이 차단됐고, 북한은 저조한 국가 재정 인상으로 국영기업들의 수익성이 1.1%에 그침.

    * 북한이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재정 인상률은 0.9%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작은 인상 폭 기록  

 ㅇ ’20년 11월 북한 원화의 가치가 급등하여 북한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소유한 외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내부 시장 붕괴 현상 심화

  - ’20년 4월 달러 당 9000원 하던 북한 원 · 달러 환율은 11월 달러 당 6500원까지 하락했고, 4월 위안 당 1300원 하던 원 · 위안 환율은 11월 900원까지 하락

  - 원화 가치 급등은 수입량 증대를 위한 환율 정책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내부적으로는 수입 설탕, 밀가루, 콩, 담배 등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 경제성장의 한계점
  ㅇ ‘선군정책’에서 ‘선민정책’으로의 노선변경으로 단기간 내 무역 재개 불투명

  - 북한의 낙후된 의료 체계로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없어 방역이 경제성장보다 당의 우선 과제로 대두

  - 국경 봉쇄 시기 동안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무역금지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ㅇ 선민정책의 내부 반발 우려

  - 군·당 고위관계자들의 특혜 감축과 부정부패 개선으로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내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선민정책은 고위관계자들의 내부 반발을 야기

 ㅇ 자력 기술로 수급할 수 없는 산업 원자재와 소재 공급 난항

  - 비료, 석유 등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원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북·중 교역 없는 북한 경제성장의 한계점이 명확함.

    *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자체적인 북·중 무역금지 조치가 국제 제재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지적

□ 시사점

 ㅇ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 및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력갱생 노선에 집중, 달성 시 이후 핵 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효율성 하락으로 인해 추후 협상 난항 전망 

 ㅇ 신규 고난의 행군 등 국내경제 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코로나 19 사태,  북·중 무역금지, 내부 반발로 자립 경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한국은행, 38 North, The Diplomat,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및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