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완전한 비핵화...그랜드 바겐-전략적 인내 아냐”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30일(현지시각) 선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필라델피아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로부터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는가 그렇다면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확인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나 “과거 4개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정책은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 초점을 맞추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트럼프 정부는 물론 같은 민주당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거리를 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과 매 단계에서 협의해왔고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의 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정상외교(grand-bargain, leader-to-leader diplomacy)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접근(arm’s-length approach) 사이에서 ‘균형잡기’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에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은 “빅딜 아니면 노딜”(go big or go home)이라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고안한 전략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9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랜드 바겐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가 정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북한과의 외교에서 보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자주 썼던 “단계적”(step by step) 합의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있다. 한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법에 그러한 딱지(label)를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 측에 새로운 전략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북한의 단기적인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제재 압박을 완전히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당국자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 중 하나는 그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단계적 접근법의 이면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이러한 시도는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특정조치에 (제재) 완화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신중하게 조절된 접근”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부를 위한 전부였다면, 오바마는 전무를 위한 전무였다”면서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과거 합의 위에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관해 어떠한 환상도 없다”면서 “여러 면에서 이것이 미국의 안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정면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 내부적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 등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앞날에 불안 요인이 많다. 한국, 일본 등과의 정책 조율도 난제다. 특히,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일본은 북핵/북한 접근법에서 ‘동시행동원칙’, ‘단계적 합의’는 물론이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에도 극렬하게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