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우려’ 표명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8일, 미국 하원 ‘톰 랜토스인권위원회’가 ‘남북관계기본법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초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복회는 “한반도 평화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간 적대완화,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랜토스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해, 공화당측 증인 4명과 민주당측 증인 2명의 증언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복회는 “76년 전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 패권정치의 가장 비극적 산물”이라며 “민족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지휘아래 있던 군경이 1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행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못 본 채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 ‘인권’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미국은 한국정부의 분단극복의 노력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된 동맹국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복회 페이스북에 이 글이 올라가자 “광복회장이라면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잘 하십니다”라는 격려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은 “제주4·3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주4·3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없던 눈물겹지만 아름다운 투쟁이었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발언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