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을 비롯한 점진적이고 단계별 조치가 뒤 따르는 비핵화 등 요청

뉴스파워 2021.4.15. 

미국의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등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불교 등 종교계가 연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제안하는 서신을 지난 8일 발송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서신을 공개했다.

▲ 군사분계선 철조망     ©뉴스파워

미국 종교계는 서신에서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로 ▶종전선언-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장과 새로운 관계를 향한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 ▶점진적이고 단계별 조치가 뒤 따르는 비핵화 ▶ 인도주의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 지원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 적대적인 언사 또는 관여 정책을 거부하는 것 등 외교적 관여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할 것 ▶한국의 관여정책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고, 대신 평화적인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와 평화체제를 줄 곧 촉구해 왔다.”며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서신 전문.

바이든 대통령 귀하,

아래 명기한 종교 단체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귀하께 전달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 쓰고 있는 우리들은 기존의 대북 정책 즉, “고립과 최대 압박’의 전술을 “대화와 관여”로 전환하여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종교 단체 등이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 다음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1. 종전선언: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미국과 남북한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이러한 분쟁 상황은 미국과 북한과의 적대감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분단된 남북의 주민들은 한국전 종전을 지지하며, 미국은 한반도 주민들의 이러한 바람과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지체되었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관계를 향한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점진적이고 단계별 조치가 뒤 따르는 비핵화: 북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나 다른 상호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최대압박주의적 접근과 기대는 피해야 합니다.

3. 인도주의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 지원: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포함한 제반 합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2) 인도주의 구호기구가 북한의 절실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 활동에 대한 면제를 확대함.

3) 인도주의와 평화구축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변경을 시행하지 전에 그들 단체들과 협의함.

4)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여행, 즉 인도주의적 지원과 모니터, 미군의 유해 송환, 북-미 가족 상봉 등이 지속되도록 여행제한을 철폐함.

5) 정부가 후원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대화와 교류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국제 지도력 프로그램)을 허용함.

4.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 적대적인 언사 또는 관여 정책을 거부하는 것 등 외교적 관여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해 주기를 바랍니다.

5. 한국의 관여정책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고, 대신 평화적인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와 평화체제를 줄 곧 촉구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교황청은 대화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주민들과 동북아지역 전체의 발전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유되고 지속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주도하고 한국과 미국 등 한국전 참전국의 교회 등이 서명한 에큐메니칼 공동 선언은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통일은, 그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를 볼 때, 무력과 강압적인 수단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 방법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재차 우리의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적개심과 고립에 근거한 정책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위의 원칙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기를 기대하며 미국의 건설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 우리들의 지지와 노력을 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님의 사려 깊은 판단에 감사 드립니다.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 친우회)

Church of the Brethren, Office of Peacebuilding and Policy (미국 형제교회/ 평화구축과 정책국)

DC Methodist Church (DC 감리교회)

Fairfield Grace UMC (페어필드 감리교회)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미국 입법부 친우회)

Holy Cross Washington Korean Episcopal Church (홀리 크로스 한인 성공회 성당)

Jungto Society USA (미국 정토회)

Korean Process Theology Study Group (한국 과정신학회)

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천주교 메리놀회 국제국)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메노나이트 DC 사무국)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미국NCC)

Presbyterian Church (USA), Office of Global Witness (미국 장로교회 세계선교부)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장로교 평화 네트워크)

St John’s Episcopal Church, MD (성 요한 성공회 성당)

United Church of Christ, Justice and Witness Ministries (미국 연합교회/ 정의와 증언부)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미국 감리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