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공장] 美 의회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미국의 속내는?

- 전수미 변호사 (美 의회 청문회 참석,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동영상 https://youtu.be/bue-0XbFOM8 (시작~14분까지)

▶ 김어준 :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전수미 변호사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수미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직접 이 탈북민 지원 단체를 운영하신 적도 있죠?  

▷ 전수미 : 네, 지금 운영하고 있고.  

▶ 김어준 : 아, 지금도 하시는군요. 

▷ 전수미 : 북한 인권 변호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20대부터 이 NGO 활동을 하셨다고. 

▷ 전수미 : 네. 처음에는 사실 동남아 아이들의 성 착취에 대해서 도와주는 지원하는 일을 했다가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왜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북한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NGO에서 일을 하게 됐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오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자 미국 쪽에서 요청을 한 거죠.  

▷ 전수미 : 네.  

▶ 김어준 : 그런데 불과 이틀 전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 전수미 : 청문회가 4월 15일이었고 저는 잘 열리겠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틀 전에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 김어준 : 막판에야. 

▷ 전수미 : 네. 그래서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 김어준 : 겨우 이틀 전에 연락했으면 이렇게 촉박하게 연락한 이유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 전수미 : 그냥 저의 활동 내역을 접하게 됐고 실제 대북전단 날린 경험이나 남한 안에서의 탈북민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좀 증인으로 출석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변호사님을 제외하고 거기 참석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한마디로. 뉴라이트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주장을 보면 지난 2016년의 촛불은 사악한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 전수미 : 사실 저한테 제안 왔던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남한에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대북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는데 가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맨 처음에. 다 5분씩 배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정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남한에 대한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성토를 하니까.  

▶ 김어준 : 북한이 아니라. 

▷ 전수미 :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떠한 자리인가. 내가 주제를 잘못 알고 왔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 김어준 : 그분들이 실제 DMZ에 가서 전단을 날리거나 날리는 걸 본 적이 있는 분들 아니죠?  

▷ 전수미 : 네. 실제로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게 이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시니까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구나. 서울하고 워싱턴이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다 끝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재산 모든 걸 다 잃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열심히 우리는 인권의 수호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하는 게 우리들한테는 목숨이고 생명이고 삶이 파괴되는 건데 저렇게 멀리 있으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모르고, 실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웠죠. 

▶ 김어준 :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 패널로 참석한 한국 패널들이 그분들도 전단을 날려 보거나 이런 적이 없는 분들인 거죠? 

▷ 전수미 : 네, 경험이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도 없는 분들을 왜 패널로 초청했을까. 그런 경험 있는 분은 변호사님이 유일했던 거 아니에요, 거꾸로?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거기에 수잔 숄티 여사가 직접 날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고, 직접 NGO 활동가로서 날렸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직접 경험하신 걸 기준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문회의 취지상으로 보면 이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을 날리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줄 알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전수미 : 무엇보다 가장 전제가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김어준 : 미국에서는.  

▷ 전수미 : 네.  

▶ 김어준 : 이 청문회를 연 사람들은. 

▷ 전수미 :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대북전단법을 만들어서 못 하게 하는 것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린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눈감음, 외면이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거고 탈북민 인권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 김어준 : 그래서 대북전단을 계속 날리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전수미 :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 김어준 : 탈북자들 중에. 

▷ 전수미 : 네, 탈북민들 중에.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원래 남한의 물품들, 드라마나 영화를 자유롭게 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접선물로 간주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또 통제와 감시가 북한 내에서 심해지고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오히려 외부 유입 정보가 차단이 되어 버려요, 전단으로 인해서. 그전까지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왜냐하면 대북전단의 필요성이 표현의 자유인데 정보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정보가 차단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거기 북한에서 원래 탈북을 그냥 일부가 하면 사망이나 실종 처리를 하거든요.  

▶ 김어준 : 아, 북한 쪽에서는. 

▷ 전수미 : 네.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탈북했다고 알려지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이슈가 되니까 북한 안에서는 탈북민 색출 작업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망인지 실종인지 아니면 탈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의 가족들이 더 위험해진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이제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 전수미 : 예. 가족들이 전화 와서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희 가족 이제 더 이상 연락 못 할 수도 있대요. 지금 대대적으로 윗동네 고향 안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대요. 더 이상 연락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날린다면서요. 그럼 북한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날린다. 저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짝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그때 확인했죠. 제가 연애를 정말 많이 못 했거든요.  

▶ 김어준 :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 전수미 : 비유를. 왜냐하면 제가 연애를 과거에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연애의 방법이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주고 싶은 걸 다 주는 게 연애라고 생각했는데 다 남자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남아도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남자가 없을까, 다 떠나갈까, 나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걸 열심히 줬는데. 이제야 알겠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바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 김어준 :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북한 사람,  

▷ 전수미 :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 김어준 : 이기적인 거다? 이게.  

▷ 전수미 : 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아니,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받고 싶은 걸 줘야지 왜 미국 사람들이 주고 싶은 걸 줘요. 진짜 사랑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주세요. 자기가 주고 싶은 것 주지 말고. 원하는 사랑을 해 주세요. 자기중심적 사랑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 김어준 :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본인 연애사를 이야기하셔 가지고. 본인 연애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 전수미 : 저 미국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랑을 꼭 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거 말고요.  

▶ 김어준 :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됐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 전수미 : 그렇죠. 자기만족 하지 말고 원하는 것 주세요.  

▶ 김어준 : 탈북한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전단이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 가족들도 위험하게 만들고, 그 내에서 정보의 자유를 오히려 차단하고.  

▷ 전수미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북한을 돕는다고 미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제발 그만하라는 말씀이시고.  

▷ 전수미 : 네, 그런 잘못된 사랑 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랑 하십시오. 

▶ 김어준 : 예쁜 사랑 하세요.  

▷ 전수미 : 예쁜 사랑 하세요. 자기만족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하십시오.  

▶ 김어준 :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소수의 그걸 독점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돈벌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이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왜 계속한다고 보세요?  

▷ 전수미 : 그러니까 특히 조용히 전단을 보내거나 북한을 지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언론을 불러모으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 김어준 : 아, 그런 분들도 있는데. 

▷ 전수미 : 그런 분들은 종교적 소신이나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북한 인권 열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을 다 불러모아요. 

▶ 김어준 : 언론부터 부르더라고요. 

▷ 전수미 : 네, 언론부터 부르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져야 미국에 그게 방송이 되고 저 사람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의 열사. 

 ▶ 김어준 : 그래야 지원이 계속 오고. 그래야 자기네 돈은 계속 돌아갈 수 있고.

▷ 전수미 :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 단체를 특정하게 감사를 한다면 북한 인권 열사로서 활동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하네? 저 사람은 열사니까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 우리가 더 후원해 줘야 돼.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후원금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 전수미 : 예, 당연하죠.  

▶ 김어준 :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전수미 : 경험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북한 NGO 활동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거죠, 지금?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하시다가 변호사가 된 거죠?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당장 법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나머지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법 공부해서 해야지, 라고 해서 했다가 이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갑상선항진증. 법 공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죽어 나갑니다. 응급실 몇 번 실려 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걸.  

▶ 김어준 : 이 일을 하시다가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이걸 전공으로 삼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죠. 돈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직접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 버릴까? 했는데 변호사가 돼 버리셨네요.  

▷ 전수미 : 네, 돼 버렸습니다. 돼 버려서 지금 열심히 프로보노로 가난하게, 배고프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이전에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 전수미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나는 이 동네가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전수미 : 당연하죠.  

▶ 김어준 : 변호사님이 거의 유일하게 이 미국 관련 청문회에서 이쪽 경험하신 분으로서 증언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인터뷰 요청 안 왔죠, 아직 한 번도?  

▷ 전수미 : 네, 안 왔습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저희는 궁금했거든요. 유일하게 직접 경험하신 분이 거기 가서 증언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거기 참석한 다른 분들은 대북전단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규탄, 촛불 규탄, 이런 것 쭉 하고 남한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다는 거네요.  

▷ 전수미 :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중심적이었고 대북전단이라든가 어떤 탈북민 인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사실 거의 없었죠.  

▶ 김어준 : 거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실제로는 이렇다. 그 청문회 증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북한의 정보 유통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고 이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증언을 쭉 하셨겠네요.  

▷ 전수미 :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이 미국 의회나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만나는 탈북민들은 전체 탈북민 3만 4천 중에서 1%도 안 되는 소수의 탈북민이다. 그게 전체 탈북민들의 의견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제발 다양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꼭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도.  

▶ 김어준 : 특히. 

▷ 전수미 :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목숨이다. 생명의 위협이다. 그리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대북전단법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2008년도부터 사실은 보수나 진보 상관없이 계속 언급됐던 내용이다.  

▶ 김어준 : 그렇죠.  

▷ 전수미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좀 했죠. 

▶ 김어준 : 주민들은 보수·진보 상관없이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 전수미 : 특히 제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실태라든가 인원 수 그런 걸 설명하면서 정세현 전 장관님 통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에서 접경 지역의 지도를 보내 주셨어요.  

▶ 김어준 : 예, 그랬죠. 

▷ 전수미 :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그 지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 김어준 : 아, 활용하셨군요. 

▷ 전수미 : 네. 너무 이 자리를 통해서 뉴스공장이 접경 지역 주민 인권 개선에 굉장히 큰 증진을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어준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공장이.  

▷ 전수미 : 네. 소개해 주신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 김어준 : 방송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네요.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연애사도 다 정리하시고. 자, 저희가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이 전수미 변호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수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