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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8개 단체 "美 청문회, 누구의 인권위한 청문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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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 10:13 조회2,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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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8개 단체 "美 청문회, 누구의 인권위한 청문회?” 비판

미국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묵살

기사입력시간 : 2021/04/18 [21:21:00]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8개 단체들은 16일(현지시각)미 연방 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입장문을 통해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 였나?>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8개 단체들은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며,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입장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지키려는 양심의 전통을 이어온 미국 대의 민주주의의 자랑이다.“며,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다. 그런 까닭에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내용으로 싱겁게 끝났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일부 증인들이 주장한 한국 시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나 ‘사악한’ 인권탄압이 있는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항이 없다. 예를 들면, 이번 청문회 개최에 앞장선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면 처벌이 있는지”란 질문에 답한 공화당 측 증언자인 고든 창은 “법적으로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다.“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진솔하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럽다. 난민 인권을 다른 나라에 주장하려면 미국부터 난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자 인권 변호사인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증언했을 때, 공화당 측 증인인 시프턴 조차 한국 내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이다.” 라고 했다. 또한 퀸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제시카 리는 “안보 문제를 정치화 하면 안 된다”고 증언했다.

 

입장문은 “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감을 지키지 못했다. 6명의 증언자들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자들은 4명이며, 정당성을 증언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며, “증언자들의 숫자와 증언시간에서 양적 균형감을 상실했고, 그런 까닭에 공정성이 부족한 청문회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다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세력은 남북 갈등과 한미 갈등을 초래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의 반 평화세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고히 해 두려고 한다. 동맹국의 내정간섭을 해서라도 냉전체제를 고착화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반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다.”며, “대북전단 살포라는 불순한 반 평화세력의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이 법조차 필요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화 유지법임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재천명했다.  

 

입장문은 “미국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미국 의회와 정치인들 사이에 잘못 인식된 사실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의 인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의 증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평가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여러분은 대북 전단지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들을 자주 본다”며,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1%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한국의 다양한 탈북자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인호 kbs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의 민주주의는 허울 뿐이다.”며, “광주(5.18민주항쟁)와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이다.”고 주장해 국내외 파란이 일고 있다.  

 

입장문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미국내 한인들과 아시안들은 또 다시 인종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것이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70여년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날을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성명서는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며,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지원을 지지해 주길 요청한다.”며,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확인해 주었듯이 미국내 한인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미국 및 남북한 시민들 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며,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78 organizations wish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o was the human rights hearing for human rights?”

U.S. Hearing for “Prohibition of Warfare Against North Korea”...Ignores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Border Area of ​​2.5 million

The Cold War system fixed... reflec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the United States...

Citizens of the US and North and South Korea-travel, free meeting of separated families, and humanitarian exchange activities must be realized

May we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US Congress and the government to conclude an armistice agreement and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4.27 Civil + Peace Joining Hands In addition to the US Committee, 78 organizations wish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aid, “<Who Was it a human rights hearing for human rights in Korea?>

 

The statement on this day was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ttee is the pride of democracy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which has continued the tradition of conscienc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eace,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It was expected that no hearings would be held regarding the prohibition law. It was because of the conviction that the subject and intention of the hearing was a political partisan that did not match the tradition of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ttee.”

 

“The hearings overflowed with political languages ​​attacking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rather tha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For that reason, the hearing ended with poor content that failed to reveal the reasonable reason and logic for why the anti-North Korea anti-war laws are violating human rights.”

 

The position was “nothing revealed at the hearing as to whether there was a “fear reign” or “evil” human rights repression against Korean citizens claimed by some Witnesses. For example, Gordon Chang, a Republican witness who answered the question, “If South Korea criticizes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in South Korea, is there any punishment?” by Congressman Chris Smith, who took the lead in the hearing, admitted that “it is not legally”. “I said.

 

Rep. James McGovern, co-chair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Tom Lantos, made an honest and meaningful remark. He said, “Does America welcome refugees? It is confused whether we are entitled to demand from other countries for standards we do not adhere to. In order to claim refugee rights in other countries, the US must respect refugee rights.”

 

When Sumi Jeon, a lawy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rights, testified that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priv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ights is the National Security Act," even Sifton, a witness of the Republican Party, said,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Said. In addition, Jessica Lee, a senior researcher at the Quincy Institute, testified that "security issues should not be politicized."

 

The statement stated, “The hearing did not maintain a basic sense of fairness and balance. Of the six witnesses, four were critical of the anti-North Korea warfare ban, and two testified of legitimacy.” It was a hearing.”

 

“We hope that US politicians and citizens will know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right away.” He added, “The spread of warfare to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border area of ​​2.5 million, and it is no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It poses a serious threat. However, we intend to make it clear that the forces that intend to host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ttee are a minority of anti-peace forces with impure intentions to gain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by causing inter-Korean conflict and US-Korea conflict. "It reflects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s interest in maintaining vested interests by immobilizing the Cold War system even if allies intervene in internal affairs."

 

In addition, he added, “In the end, the Law on the Prohibition of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s a human rights law that puts the life and safety of North and South Koreans living in the border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peace law that seeks to continue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re is no political action, it would be best not to even need this law, but in a situation that creates tension, the law on the ban on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s a second-best choice for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Korean people, as a peacekeeping law,” he reaffirmed.

 

The statement said, "It was beneficial in that American citizens were able to directly hear the reality of peace and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y were able to properly hear the facts that were misrecognized by the US Congress and politicians." The testimony of lawyer Jeon Soo-mi, a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lawyer with experience, saved the face of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ttee hearing.”

 

Attorney Sumi Jeon said, “Have you ever seen flyers on North Korea in person? “I often see North Koreans crying out tha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are in danger because of the warfare to North Korea.” “The warfare to North Korea aggravated their suffering rather than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preading leaflets is not an effective way to improve human rights inside North Korea,” she asserted.

 

A former lawyer said, "You should not listen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spraying 1% flyers by the Americans, but you should listen to the voices of various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idents in the border area." It is an act that threatens them.”

 

In-ho Lee, former chairman of kbs, argued,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only a shame," and "The Gwangju (5.18 Democratic Uprising) and Jeju Island 4.3 incidents were caused by communists."

 

The statement stated, “We desperately hope that the causes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oroughly controlled. If tensions ris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a local war occurs, Koreans and Asians in the United States will again become targets of racial hate crimes.” I would like to properly inform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In addition, I hope to end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continuing for more than 70 years without ending the war, and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The statement said, “I request that the US Congress and th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supporting the'law to ban warfare against North Korea' rather than criticizing it. Freedom of expression is a right exercised under the premise of respecting and protecting the lives of others.” He said, “I request that North Korea lead North Korea to a place of dialogue in support of genuine inter-Korean peace policies.”

 

“We ask the US Congress and the government to support humanitarian exchanges and support between the two Koreas.” He added, “As Congressman James McGovern confirmed, the majority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ant to travel between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and South Korea, the freedom of separated families. Meetings and humanitarian relief efforts must be realized.”

 

In addition, “The US Congress and the government ask for support and cooperation so that the two Koreas can end the armistice agreement and conclude a peace agreement.” At this time,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only be resolved, but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world. We can lay a bridgehead for peace.”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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