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공장 인터뷰 2021.4.12.

동영상 https://youtu.be/muRnShH6YiA

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접경지역 280만 주민 안전과 생업도 거론돼야" 

- 정세현 수석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어준 :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미 의회에서 화상 청문회가 열립니다. 주제가 대북전단금지법이에요. 미 의회가 우리나라 법률 관련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이 우리나라 특정 법률을 가지고 미국이 청문회를 연 적이 있나요, 과거에?  

▷ 정세현 : 글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구나 이건 국회에서 물론 조금 전에 작년 12월 29일 날 우리 국회에서 187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재적 300명 중에 187명이 찬성을 했으면 60%가 넘는 인원이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총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런데다가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전단 살포 문제죠. 그런 것은 제재시킬 수 있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2016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때죠. 나온 적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 김어준 : 우리나라, 네.  

▷ 정세현 : 전단 살포 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29일 날 우리 국회에서,  

▶ 김어준 : 법안도 통과된.  

▷ 정세현 :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난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 생각해요.  

▶ 김어준 : 저도 이게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기관총을 쏜다든가 폭탄을 사용하고 박격포를 사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2016년 대법원에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생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재되어야, 제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법도 만들었는데 물론 뭐 공청회한다고 해서 우리 법이 바뀌는 건 아니죠.  

▷ 정세현 : 그건 아니죠.  

▶ 김어준 : 바뀌는 건 아닌데 뭔가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지금 시기적으로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성안 중에 있고, 지난주에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일단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한미 간에 또는 미일 간에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의,  

▶ 김어준 : 강경파.  

▷ 정세현 :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봅니다. 더구나 4월 15일은 또 절묘하게도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들은 이제 태양절이라고 부르지만,  

▶ 김어준 : 일부러 그날 맞춘 거네요.  

▷ 정세현 : 일부러 그날 맞춘 것 같아요.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  

▶ 김어준 : 일부러 날짜를 그때 맞춘 것이고 이게 이제 일종의 공청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이야기를,  

▷ 정세현 : 결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급의 청문회는 아니에요. 결의안에,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하원에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 김어준 : 일성으로 이제 소집하는 거죠.  

▷ 정세현 : 세미나 수준이지만,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이고,  

▶ 김어준 : 실제로 여기 부른 사람이 이제 수잔 숄티라고,  

▷ 정세현 : 유명하죠.  

▶ 김어준 : 대북 전단 뿌리는 조직에다가 돈 대준 사람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그 수잔 숄티는 97년 3월 달에 북쪽에서 노동당 국제비서였던 황장엽 씨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미국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회 같은 데 내세워 가지고 김정일 정권은 붕괴시켜야 된다, 이걸 그 일을 하는데 황장엽 씨한테 미국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그것을 불허하는 바람에 그건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계속 그런 활동을 그동안에도 활동을 해왔더니 드디어 금년에는 청문회를 열도록 만들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청문회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분이 참석을 하는데 아마 그분이 영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참석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국 국적자들이던데 수잔 숄티를 비롯해서 대북 적대 의식이라든가 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그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편향된 시각만,  

▷ 정세현 : 편향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미국 의회가 아무리 특별위원회고 청문회가 별로 영양가 없는 거라 할지라도 결의안으론 연결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언론에서 취재할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마치 이제 미 의회 전체가 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 보수 언론이 보도하겠죠.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미 의회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 정세현 : 그렇죠. 미 의회가.  

▶ 김어준 : 실제로는 수잔 숄티나 대북 강경파들이,  

▷ 정세현 : 뻔한 거예요.  

▶ 김어준 : 일부가 하는 건데.  

▷ 정세현 : 접경지역에 가보지도, 접경지역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 김어준 :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 정세현 :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경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인천 북부, 강화도하고 옹진군이 8만 9,634명이 살고 있고, 이건 2021년 1월 현재 통계입니다. 경기 북부 그러니까 김포에서 시작해서 파주, 연천, 뭐 쭉 해 가지고 포천까지 이어지는 그 일대에 233만 6,700명이 살고 있어요.  

▶ 김어준 : 인구가 많네요.  

▷ 정세현 : 그다음에 강원 북부 그러니까 철원, 양구 등 6개 시군에 43만 1,401명이 살고 있습니다. 총 286만, 285만. 285만 7,778명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더하기를.  

▷ 정세현 : 숫자 소수점까지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숫자면 접경지역이 지금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어준 : 바로 아래쪽, 네.  

▷ 정세현 : 네. 그리고 그건 접경지원 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을 2000년 12월 달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규정하기를 이를 규정한 지역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접경지역을 따로 규정을 했군요.  

▷ 정세현 : 했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인근에 가서 항상 뭐 풍선을 띄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서 총격전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정세현 : 2014년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이쪽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 쪽에서 삐라를 띄웠어요. 풍선에다 달아 가지고. 그런데 북쪽에서 거기다 대고 이제 기관총을,  

▶ 김어준 : 풍선을 향해서.  

▷ 정세현 : 고사포를. 고사포를 쏴 가지고,  

▶ 김어준 : 고사포를 쐈어요?  

▷ 정세현 : 그 탄피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만약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풍선을 터트리려고 총을 쏘는 경우에 탄피는 바로 면사무소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접경지역은 위험한 곳입니다.  

▶ 김어준 : 가까운 곳이구나, 진짜로.  

▷ 정세현 :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에 되는 게 인천 강화하고 옹진군 쪽은 주로 어로로 사는 데고 나머지 육지는 농업으로 사는 건데 육지와 어로와 영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수도권 인구의 한 11%,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2,600만인데 2,604만 명 중에 지금 286만이면 약 11% 되는 비율이죠. 그 수도권 인구의 11%가 사는 지역, 남한 인구 전체의 5.5%가 사는 지역에다가 이런 일을 벌여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온당한 일인가. 특히 이런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들은 대개 탈북민들이죠. 탈북민들 중에 일부입니다, 극히.  

▶ 김어준 : 극히 일부.  

▷ 정세현 : 한 3만 5천 명이 탈북해서 한국을 왔는데 그중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쪽의 일을 한대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쪽에 총알이 직접 자기네 동네로 떨어질까 봐서 불안하고,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어로도 못하고, 또 나머지 탈북민들은 이런 일을 자꾸 벌이면 그리고 탈북단체들이 이걸 탈북민단체가 한다는 걸 북쪽에서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쪽에,  

▶ 김어준 : 가족들.  

▷ 정세현 : 남겨놓고 온 자기네들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절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이걸 반대해요, 불안해하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정세현 :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에 NED라는 단체가 있어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 김어준 : 네. 유명한 단체죠.  

▷ 정세현 : 그게 또 국무부에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 김어준 : 원래 CIA가 아웃소싱한 단체 아닙니까?  

▷ 정세현 : CIA. 국무부가 아니라 CIA가 지원을 하죠.  

▶ 김어준 : 네.  

▷ 정세현 : NED라는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다가 달러로 지원하니까 업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 하고 싶어 하죠.  

▶ 김어준 : 실제 삐라는 북한에 날라가서 주민들에게 도달하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 정세현 :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80% 이상이 다시 우리 쪽으로 떨어져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돈 때문에 하는 것을.  

▷ 정세현 : 20% 정도 들어가도 북쪽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게 주민들 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보는 즉시 수거해서 폐기처분해버릴 거예요, 아마.  

▶ 김어준 : 이 몇 명, 불과 몇 명 안 되는 탈북자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머지 접경지역의 주민들도 불안해해야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전혀.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286만 7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29일 날 제정을 했고, 금년 3월 30일부로 지금 발효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 김어준 : 맞춰서 일부러.  

▷ 정세현 : 그다음에 또 미국의 지금 대북정책 성안 중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을 터트려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이 저의가 정말 나변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런 청문회가 이제 어차피 온라인으로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 온라인으로 열리죠.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장관님이 영어가 좀 조금 되시잖아요.  

▷ 정세현 : 영어가 조금만 되죠.  

▶ 김어준 : 조금만 되죠. 부의장님이 직접 여기 화상회의를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 정세현 : 아니. 영어 능숙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던데 전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알죠.  

▷ 정세현 : 박정 의원. 영어 능통사죠. 그런 분이 나서 가지고 바로 파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민이랄까 불안감, 이런 것을 직접 화상회의에 참여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을 써서,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 정세현 :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손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이제 강경파들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 정세현 : 보수적인 생각, 그다음에 한반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야말로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느니 무슨 남대문에서 종로까지가 무슨 뭐 엎어지면 코 닿는다느니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일을 놔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이 좀 미국 의회에 손을 써서 어차피 화상회의니까,  

▶ 김어준 : 네, 청문회에.  

▷ 정세현 : 우리 쪽에서 접경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