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남포-대련 항로 개방 유력..시급성·자체 재원 등 순서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봉쇄를 완화하려는 동향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국경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경지역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등 동향이 파악되고 있으며, 북중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던 남측 민간단체들을 통해서도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조짐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우리 판단은 북중국경 봉쇄가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상황이 북중국경 봉쇄 완화로 이어질지,또  시기는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민간단체에 따라 전언이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북측은 4월 초, 또는 하순(20~30일)께 국경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국경 개방설을 전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측은 남포항과 중국 대련을 잇는 항로를 열기 위해 관련 시설과 선박편 등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둥-신의주 세관으로 연결되는 육로는 그 뒤에 정상화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북중국경 봉쇄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의 대북물자들이 문제없이 북측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는 인도협력 부분을 언제 재개하겠다는 등의 시기를 특정하거나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상황, 북중국경 동향, 민간단체 의견, 북한의 인도적 수요 등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민간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도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보자는 정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인도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코로나, 북중국경 봉쇄 등 요인들로 인해 남북 인도협력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북중국경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재개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민간측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거듭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정부가 반출승인을 하더라도 물자가 실제로 전달되기까지는 민간단체의 물자 준비나 수송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중국경 상황의 변화와 함께 민간단체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해 인도협력 재개 시점은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재개 방향을 결정한다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물자부터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측에서는 반출승인 요건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의 수용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도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하겠지만 인도협력은 그런 고려보다는 인도협력이 필요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유입 공간을 완전 차단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