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단체들의 인도주의 활동이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연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대북 물자 반출을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만나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기범 북민협 회장이 “남북 당국 간 관계가 곧 복원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교류·협력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며 “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 반출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한데 대한 화답이다. 

정부가 민간 주도의 대북 물자 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대북 반출을) 보류했던 데 정부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후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인도주의 활동 관련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초특급 방역’이라고 표현하며 (국경을) 닫았고, 아직 국경이 열렸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시점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해야된다는 목소리는 정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의 ‘대북 정책 멘토’로 꼽히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2일 북한에 50만t 규모로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제재 때문에 열악한데 태풍 피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국경을 폐쇄했으니 5월이 되기 시작하면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며 “벼를 농협 창고에서 미리 꺼내 방아를 찧는 등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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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생산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남북 '농업협력' 검토에 나섰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교류협력실 주재로 '남북 농업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북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남북 농업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론 한국농총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농번기 앞둔 북한 최근 비료 생산이나 알곡 생산에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1면 사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알곡 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을 통해 "식량 문제는 인민생활 향상의 진일보와 나라의 경제발전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연일 '농기구 전시회' ' 다수확 품종 육종' ' 비료생산'을 언급하며 알곡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이렇게 농업분야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북한 경제 분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례적인 수해·태풍 피해로 인한 식량 부족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및 정보 당국은 앞서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톤에 비해 약 100만톤 이상이 부족할 것을 전망한 바 있다. 또 이달 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1분기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45개국 중 1개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식량은 물론 식량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비료 등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북한의 먹는 문제 등과 관련한 인도적인 협력은 필요한 때에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식량·비료상황 등 전반적인 인도적인 수요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오고 있으며 어떤 협력방안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농업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월 제8기 제2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북측의 관심이 높고 우리 정부 또한 남북 협력의 의사가 높은 사안임에도 실직적인 협력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농업이나 식량, 비료 등과 관련한 남북 협력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 이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북측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국경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접촉 요청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쯤 협력의 테이블에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