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의미는? - “최대 성과는 韓 근로자 고용안정 확보”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https://youtu.be/8Macd69GueE (18분30초 부터 인터뷰 시작)

▶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다섯 배를 올려 달라고 했던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 최근의 외교 상황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겸사겸사 모셨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13.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도 6년간 됐고. 이게 잘된 건지 또는 잘못된 건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전문가를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자꾸 13.9%를 6년간 계속되는 듯 한 그건 사실상 그건 좀 어폐가 있죠. 

▶ 김어준 : 연동된다고 했으니까.  

▷ 김준형 : 아니, 13.9%는 올해에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 김어준 : 아, 그래요? 

▷ 김준형 : 작년에는 0%고. 작년에 이제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 김어준 : 안 했기 때문에 0%고. 

▷ 김준형 :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쉬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계산이 됐고 그래서 올해만 13.9%고. 

▶ 김어준 : 아,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 김준형 : 그런데 자꾸 언론들이 6년간 13.9%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 김준형 : 내년부터 5년간은 국방비와 연동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 김준형 : 국방비는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 5~6% 정도 됩니다.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못 준 것도 있고.  

▷ 김준형 : 작년에 0%로 한 대신에 어떤 건 또 합쳐서 2분의 1로 나누면 사실상 비슷합니다. 

▶ 김어준 : 아, 그렇구나. 그걸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알 수가 있나요. 저도 13.9%로 6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 김준형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 5~6%가 될 겁니다, 내년부터. 

▶ 김어준 : 작년에는 협상을 소급화한다고 치면. 

▷ 김준형 : 치면 그걸 0%로 해 버렸고요. 그전의 것을 놓고 똑같이 주기로 했고요.  

▶ 김어준 : 그래서 작년과 올해 것을 합쳐서 나누면 6%, 6.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향후로도 아마 대충 그러지 않았겠느냐. 국방비와 연동한다고 했으니까.  

▷ 김준형 :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들에게 85% 이상 반드시 쓰게.  

▶ 김어준 : 그게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만든 것. 

▷ 김준형 : 보통 이걸 하고 나면 근로자분들이 대개 각을 세우고 막 반대하는 시위도 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과거에 특히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 김준형 : 예, 그게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무급이었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결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85%는 무조건 거기다 써라, 의무로.  

▷ 김준형 : 지금까지는 75%로 정해져 있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동안은. 

▷ 김준형 : 그동안은.  

▶ 김어준 : 노력이야 뭐.  

▷ 김준형 : 네. 해 보겠다, 할 수 있다. 

▶ 김어준 : 그것도 75%였죠, 그때. 

▷ 김준형 : 예. 

▶ 김어준 :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여기에만 써라.  

▷ 김준형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어준 : 다른 데 쓰지 말고 여기만 써라, 라고 85%를 딱 묶은 거잖아요. 투명성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것도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빨리 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예,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때 협상팀하고 사실상 다 했지 않았습니까? 1차로 통과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너무 적다고. 

▷ 김준형 :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다시 뭔가를 따져서 처음부터 하지는 않아도 될 문제였고 워낙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홉 차례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일곱 차례를 했고 이번에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고칠 게 있냐? 우리 요구사항 이거고, 주고받고 끝나고. 빨리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 김준형 : 네, 빨리 끝난 겁니다. 

▶ 김어준 : 85% 의무화하고 그리고 연동되는 것이고. 그 외에 눈에 띄는 지점이 있습니까?  

▷ 김준형 :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개혁의 목표, 저도 사실 공직에 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소요로 가지 못 했느냐. 다시 말해서 쓰는 걸 먼저 받고 예산의 기본 원칙으로 가자는 말과. 

▶ 김어준 : 돈 어디 쓸 건지 먼저 가져와. 

▷ 김준형 :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작권 가지고 오고, 왜 국방비와 연동을 시켰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 감축은 못 하냐. 5년간 왜 증액을 명문화했냐.  

▶ 김어준 : 국방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 김준형 : 특히 진보 쪽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는 아쉬운데 사실상 지난번 트럼프 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사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많이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쪽의 그것들을 완전히 개혁적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의 공헌이, 역설적 공헌이 미국 쪽에는 있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가고, 오히려 이 시기 이후에 저는 개혁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요구했던 게 먼저 예산을 짜 와, 이런 거였거든요. 

▷ 김준형 : 그게 맞는 거죠.  

▶ 김어준 : 네, 그게 맞는 건데. 

▷ 김준형 :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에 만약 그 틀을 바꾸자면 사실상 또 1~2년이 아마 갈 겁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초기에는. 

▶ 김어준 : 자,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제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투명성이라든가 혹은 연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기준에 맞추겠다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저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섯 배, 세 배, 두 배. 근거도 없는데 그냥 내놓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게 한미 연합훈련, 북한에서는 완전 취소를 요구했잖아요. 

▷ 김준형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완전 취소는 안 됐어요. 지상훈련은 없는 대신에. 아주 많이 축소되긴 했죠?  

▷ 김준형 : 예.  

▶ 김어준 : 이게 북한이 완전 취소를 요구했었는데 지상훈련도 없고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그걸로 그냥 북한이 넘어갈까요?  

▷ 김준형 :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그것도 안 했다가 도상훈련이라도 만약 한다면 반발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목표는 완전 취소였지만 지금까지 축소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본다면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그렇게 이것 가지고 판을 깨는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지금 북한 스탠스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지켜보는 단계인 거죠?  

▷ 김준형 : 그렇죠.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또는 올해 말까지는 크게 판을 완전히 부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 이유가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먼저 자기들이 도발을 해서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좀 기다려 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이미 핵무기는 가졌으니까요, 사실상. 

▷ 김준형 : 그렇기도 하고요.  

▶ 김어준 : 카드가. 자기들이 쓸 카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가 청문회 다 끝나고 하면 훌쩍 여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게. 

▷ 김준형 : 로이터에서는 몇 주만 있으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축적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팀 때는 한국이나 북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거든요.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와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주요한 장관들인데 한꺼번에 온단 말이죠. 왜 오는 겁니까?  

▷ 김준형 :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오바마 때 있었던 2 + 2, 새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동맹을 챙기지 않는다는 기조였고, 이제 다시 오바마 때 동맹을 챙기고 그 동맹 중에서도 아시아 중심 정책, 그렇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 김어준 : 전문용어로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아닙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고 6개월 동안 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실무진 중에 제일 높은 두 사람이 온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 분위기가 동맹들한테 무조건 듣겠다, 동맹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휘저어 놓은 것을 바이든 나는 다르니까 나는 당신들 이야기를 잘 듣겠소 하고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둘 다 보내는 거예요?  

▷ 김준형 : 맞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압박, 압력, 이건 다 낭설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적어도 지금 분위기는 계속 듣겠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대북 관계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는 CIA하고 백악관이 직접 하다가.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 김어준 : 그럼 이 양반이 온다고 치면 그동안 그러면 트럼프하고 했던 이야기는 뭐고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고 들으러 온다는 거죠? 

▷ 김준형 : 그렇죠. 지금도 사실상 가끔 통화나 화상 대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쿼드나 이런 것으로 압박한다는 건 전혀 낭설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 김어준 : 그건 이제 보수 매체가.  

▷ 김준형 : 예. 물론 지금 듣는다고 해서 다 정책으로 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듣는 스테이지인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습니다.  

▶ 김어준 : 우리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하는 거네요. 

▷ 김준형 :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런 단계가 지나야 정책 기조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빨라져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김준형 :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 상반기에 저는 다 끝날 것 같고요. 문제는 인선입니다. 인준위. 지금 부장관부터 주한대사, 차관보까지 줄줄이 이게 조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 김어준 : 대사도 안 정해졌죠. 

▷ 김준형 : 예,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미리 나와도 아마 그런 분들 인선이 끝나고 인준이 끝나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상반기는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 김어준 : 소위 책임자급이 방향을 정하고 그 실무를 진행할 부장, 차관, 대사.  

▷ 김준형 : 지금 오시는 두 분만 사실상 인준이 된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장관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여름까지는 가겠네요.  

▷ 김준형 : 그래도 상반기 안에는 끝나고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겠죠.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북한한테 긍정적으로 보내고 하면 후반기 때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후반기 때 협상을 시작하고 내년 2월에 하노이에 대한 새로운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북미가 만나서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