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협정 평가, “더 양보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

“분담금 인상률이 13.9%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미 했던만큼, 더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신 2020년 분담금을 동결시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가글을 올렸다.

송영길 의원은 먼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던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었다”며 “2019년 12월 31일을 끝으로 15개월 동안 지속된 ‘협정 공백상태’가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들이 사실상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이라며 “이번 협정에는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비율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고 환영했다.

특히 “작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무려 75일간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강제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분담금 대폭인상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500% 인상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식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측의 ‘압박’을 적시했다.

송 의원은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투명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다”며 10차 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생산·공유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필요”에 대해 환기시켰다.

방위비분담금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의 총액형에서라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비준권을 가진 국회에서도 형성돼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또한 “그동안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를 정비하는 비용이 사용됐다”며 제9~10차 SMA 협정 기간(2014~19년) 총 1,088억원, 연평균 181억원이 사용됐다고 예시하고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이번 협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른바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은 주로 주일미군 장비 정비비로 지출돼 한미 방위비분담이라는 틀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문제다.

송 의원은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문재인-바이든 민주당 정부 간 협력은 안보를 뛰어넘어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