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공장 남북, 한미연합훈련 협의 가능성은?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s://youtu.be/NaRQBn3qiLs 

▶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걸 언급했는데요. 이 사안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세현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부의장님이 연초에 뉴스공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남북 군사회담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통상은 군사 문제는 맨 마지막에 다루고 연성인 문화나 경제를 먼저 다루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해서 군사회담을 먼저 하고 거기서부터 풀어서 나머지 분야로 확산되어 가는 게 좋겠다.” 라고 1월 초순에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언급하셨어요. 이 취지는 맥락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정세현 :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군사가 먼저 나왔느냐.  

▷ 정세현 :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 김어준 : 북한. 

▷ 정세현 : 김정은 총비서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 달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 김어준 : 비단 이번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해 왔던. 

▷ 정세현 : 그렇죠. 오래됐어요, 그건. 특히 지난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체결된, 국방장관끼리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협조 관계 때문에 사실 군사훈련 중단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 김어준 : 확실하게 못 했는데 그건 이미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서 그때 약속된 것인데.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이미. 새로운 게 아니라. 

▷ 정세현 : 그러니까 이번에 북쪽에서 미국한테는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가겠다는 원칙만 이야기를 했지만 남한한테 대해서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남쪽이 이행하는 만큼만 북쪽도 거기에 호응해서 움직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훈련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군사훈련을 중단해 주면 자기네도 거기에 상응하는 뭘 내놓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한 거라고 봐야죠.  

▶ 김어준 : 그럼 3월에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월 정도에 군사 관련, 

▷ 정세현 :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3월의 봄날이 올 수 있지만.  

▶ 김어준 : 3월의 봄날을 이번에 거론했죠, 여러 번.  

▷ 정세현 : 예,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3월의 봄날이 간절하다는 이야기인데 3월의 봄날은 우선 군사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면 북한은 그만큼 평온한 상태에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스타트를, 시동을 걸 수가 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역산해 보자면 이제 1월에 북한에서는 대회를 했고, 대통령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남북 군사회담이 2월 중에 열려서 3월에 한미군사훈련이, 연합훈련이 연기되거나 한다면,  

▷ 정세현 : 중단되면.  

▶ 김어준 : 중단된다면, 그러면 계속 거론했던, 북쪽에서 계속 거론했던 3월의 봄날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통상은 문화·경제협력을 하다가 군사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군사를 풀고 그것이 문화·경제, 예를 들어서 철도 연결한다든가 이런 걸로 연결될 것이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날이 좀 풀리면 코로나도 좀 뜸해지지 않겠어요? 봄날이 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 김어준 : 3월까지 스케줄이 대충 머릿속에 들어 있는 그런 거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내가 다른 방송에서 그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아마도 군사훈련 문제를 지금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세게 제기한 이후에 한미 간에 사실상 교감이 있었지 않나.  

▶ 김어준 : 그러니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대통령이 거론할 때는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군사훈련 문제를 금년에는 한국의 희망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군사훈련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리라고 봅니다.  

▶ 김어준 : 미국과 교감 없이 이런 문제를 그냥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정세현 : 그렇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미국과 교감 없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 김어준 : 과거에 부의장님의 장관 시절을 비추어보더라도 그렇습니까? 

▷ 정세현 : 아니, 한미군사훈련 문제는 과거까지 돌아갈 것도 없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17년 12월달에 경강선 개통식 하는 날 강릉 가는 기차 속에서 미국의 방송하고 대담하면서 내년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 김어준 : 그 말 했을 때 이미 협의가 된 상태다? 

▷ 정세현 : 그럼요. 이미 그 정도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제 용은 다 그려 놨고 눈동자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신호가 돼서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과 김영남이 친서를 들고 왔었고 개막식에도 참석했죠.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죠. 그야말로 2018년 3월의 봄날이 오게 된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17년에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 김어준 : 흐름이다? 

▷ 정세현 : 흐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2월 정도에 남북 간 군사회담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 대신 남북 간의 그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의 물꼬가 다시 트이고 그래서 장관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미국 쪽에서는 7월은 돼야 청문회가 끝날 것이고 그 7월이 되기 전에 담당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 관계가 그때까지 쭉 진도가 나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 정세현 : 우리가 금년에 전반부, 그러니까 7월 전에 앞으로 6개월 동안을 잘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놓으면 군사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역 협력이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 문제 같은 것도 군사 문제만 해결되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주면 얼마든지 그건 진전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북미 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죠. 미국으로서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바로 자기네들 라인업이 끝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기를 바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 김어준 :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니까 7월에 왔는데 분위기가 개선되어 있고 북미회담을 곧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그거 만들어 주면 좋죠. 지금 그동안 대북 접촉 경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에 북쪽과 긴밀한 연락 관계가 있던 한국이 만들어 주면 미국이 훨씬 편할 겁니다.  

▶ 김어준 :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올 한 해 남북 관계 농사는 군사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냐, 마느냐에 달려 있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게 안 되면 3월의 봄날이 아니라 3월의 겨울이 다시 올 겁니다.  

▶ 김어준 :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문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군사회담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거죠.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이걸 언급했고, 이걸 언급했는데 이 대목을 특별히 보도하는 언론이 없는데 이 대목이 듣고 보니 정세현 장관님이 1월 초에 진작에 하셨던 이야기라. 두 분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 정세현 : 그건 아니고. 

▶ 김어준 :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말하자면. 그래서 해설을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이게 잘되면 3월의 봄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겨울이 올 수도 있다, 3월에 다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