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바이든 정부, 북 비핵화 협상 치밀하게 준비할 것”

한국 내 전문가들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대북접근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방향 설정을 신중하게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북한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톱다운, 즉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변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상향식 접근은) 신중하고 깐깐하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고 또 이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단계별 주고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과 대북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링컨 지명자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주요 동맹국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간의 공조 틀 정도는 구축해야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내 의미 있는 미북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중국과의 대립, 이란 핵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진용을 완성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짜는 과정까지 고려해 미북 대화 재개까지 6~7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수준의 미북 접촉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어 대북 협상을 벌이기 위한 준비 과정 자체는 길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당분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수준으로만 접촉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협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대북정책을 우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지명자는 이미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있고 관련된 많은 발언도 내놓은 바 있다”며 “대북정책의 경우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대북정책이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인사들이 이란 핵합의에 관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한 다자협의를 통해 이뤄진 이란 핵합의에는 국제사회의 이란 핵시설 사찰, 이란의 핵활동 억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 같은 방식에 응할지에 대해선 그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핵시설 등에 대한 외부 사찰단의 방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1차 협상을 통한 북핵 동결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검증입니다. 외부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과 핵 프로그램, ICBM 등의 동결 상황을 검증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와 전직 관료들이 참여하는 모임인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최근 내놓은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겠다며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한다면 정권의 안전을 해칠 정도의 전략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북제재뿐이라며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미 핵잠수함의 동해상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전직 관료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