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political dysfunction)가 심화했다"라며 "한국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을 신속히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인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핵심 통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충성파를 주요 직책에 임명했다"라며 "경찰을 통제하던 또 다른 충성파인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사임했다"라고 전했다.
"출국금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심각하다는 뜻"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없다"라며 "수사 당국이 국가 원수의 출국을 금지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 들었다"라며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계속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사실상 식물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라며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 위임? 헌법적 위기"
CNN방송은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충격적인 계엄을 선포했다가 실패한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라며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리한 한국은 군사독재 정권 하 계엄령의 잔혹함에 깊은 상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짧게 끝났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국적으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탄핵 투표는 일단 실패했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에 위임하기로 한 것은 한국을 헌법적 위기(constitutional crisis)에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 부통령과 달리 한국 국무총리는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통성이 약하다"라며 "이런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셔틀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방문이 어려워졌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여러 수사 당국이 주도권을 다투고 수색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