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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원천, 북한도 우크라도 아닌 '용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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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3 10:34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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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원천, 북한도 우크라도 아닌 '용산'이었다


  •  김진호 에디터
  •  
  •  승인 2024.12.12 19:36
 

북한 8일 만에 비상계엄 첫 관심…'국제 소식' 타전

한미 양국, 군사분계선 북한군 이상동향 보고 '전무'

미 국방부, "북한군 러에 있지만, 전투 참여 미확인"

북한 7차 핵실험-북한군 참전 발표한 국정원 침묵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11일, 중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 29일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2024.11.30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 29일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2024.11.30 연합뉴스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뒤늦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긴급 타전'한 데 이어 연이틀 조선중앙통신(중통) 대한민국의 '사회적 동란'을 전한 것. 지난해 말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제발 따로 살자"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뒤 보인 이례적 관심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사분계선 일원에서 어떠한 특이 동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공보관실도 침묵하고 있다. 중통 역시 비상계엄 소식을 민주콩고 공화국의 어린이 괴질과 예멘 반군의 대이스라엘 무인기 단행 등 '국제 소식'의 하나로 소개했다. '혁명활동소식' '중요소식' '최신소식' '국내소식'에 이어 중요도가 떨어지는 란이다. 북한 관영언론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던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즉각 반응했었다.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12일 담화에서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성토하다가 뜬금없이 거론한 '북한 공산 세력'은 아직 위협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걸핏하면 대남 비난 성명을 내놓던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의 성명 등 당국의 공식 논평을 자제함으로써 공식적으론 '두 국가론'을 유지했다. 

 

국정원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소재 군기지 연병장에 지난 16일 '운집'한 북한군 400여 명이라고 적시한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사진. 병사의 국적 식별이 어렵다. 북한 라선에서 우수리스크는 철도, 도로로 97㎞이건만,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국정원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소재 군기지 연병장에 지난 16일 '운집'한 북한군 400여 명이라고 적시한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사진. 병사의 국적 식별이 어렵다. 북한 라선에서 우수리스크는 철도, 도로로 97㎞이건만,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중통은 11일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전하면서 "집권기간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리가 수십년전 군부독재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여놓았다"라면서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일으켜 민심의 탄핵 열기를 더욱 폭발시켰다.

7일 서울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제118차 촛불집회 소식과 함께 서울, 인천, 대구 경북 등 전국적으로 열린 시위 소식도 전했다. '괴뢰언론들'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 함성' '국회 에워싼 100만 촛불' '장기전 각오한 촛불투쟁'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등의 제목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괴뢰'라는 접두사를 지나치게 남발, 계엄군의 진압 대상이었던 국회 앞에도 '괴뢰'를 붙였다. 그러나 중통이 관련 소식을 8일이나 지나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윤석열에 대해 여러 차례 험악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보도를 늦게 내보낸 까닭은 민의에 의한 정권 붕괴 소식이 자칫 북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는 제3세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도 2010년 12월부터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아랍의 봄 시위 사태를 거의 외면했다.

 

북한군 참전 확인을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10월 18일 자 보도자료. 
북한군 참전 확인을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10월 18일 자 보도자료. 

중통은 12일에도 "괴뢰한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이 연일 고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다. 전국 30여 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생시국회의의 활동과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의 퇴진 운동을 소개했다. 10일 '괴뢰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소식도 빼놓지 않았다. 윤석열의 피의자 입건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구속, 경찰청장과 서울지방 경찰청장 체포 소식도 상세히 전했다. 

마지막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금지된 윤석열이 '식물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비상게엄에 의해 소용돌이치는 여파가 가중됐다.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되고 있다"는 외신 논평을 덧붙였다. 남북 언론의 보도 내용이 오랜만에 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

지난 5월부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풍선 부양 소식은 일절 전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의 위협만 강조했던 우리 국방부와 합참도 조용하다. 매일 정례브리핑에서는 계엄군 활동과 책임에 대해 언론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 "답할 수 없다"라는 말로 피하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군의 이상 동향은 전혀 전하지 않았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은 10일 국회에 출석, 전 사령관 여인형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사실이 통보된 날이다. 

 

5일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사격에 우리군의 K9 자주포가 백령도에서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2024.1.5.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5일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사격에 우리군의 K9 자주포가 백령도에서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2024.1.5.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4.13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국방부와 국정권은 물론, 대통령실이 총동원됐던 북한의 도발, 테러 경고가 무위에 끝난 것을 연상시킨다. 북한은 1월 5일 서해 완충구역에 대한 해안포 사격 이후 분계선 인근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국회 정보위에서 또다시 북한의 7차 핵실험설을 보고하고 10월 18일 자 보도자료로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뉴스를 유포한 국정원도 침묵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9.13)를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 대선(11.5)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9월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것도 미국 대선 국면에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찌 된 일인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연말이 다가오건만, 이들의 예언은 이번에도 빗나가는 분위기다.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을 전후해 내놓은 모든 경고가 빈말이 된 것.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송구함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4.9.26. [국회 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4.9.26. [국회 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정원의 심각한 '정보 실패'는 또 있다. 미국 국방부는 10일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지만, 아직 전투에 참여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다는 북한군의 참전이 여전히 미확인 상태임을 털어놓은 것이다. 국정원장 조태용과, 외국을 순회하며 북한군 파병을 홍보했던 김용현은 영어의 몸이 됐다. 그가 보낸다고 그토록 장담했던 전쟁참관단 이야기도 사라졌다. 국정원장은 언론의 관심에서 슬그머니 비켜서 있다.

12.3 비상계엄이 세계에 확인해 준 것은 위협의 원천은 분계선 이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용산'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불씨 역시 용산에 있음이 '12.12 담화 테러'로 거듭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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