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2024년 송년특집 ①] 한반도 주변 관계 - 북러는 밀착하는데 길 잃은 한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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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11:35 조회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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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는 밀착하는데 길 잃은 한미일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4.12.20 17:19
[2024년 송년특집 ①] 한반도 주변 관계
2024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굵직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으며,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돼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사실상 ‘친위 쿠데타’와 ‘내란’에 가까워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결국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자로 구속될 처지에도 놓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이 굵직한 세 개의 사건이 내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면서, [2024년 송년특집]을 ①한반도 주변 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 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구촌 전체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는 냉전 때나 보았던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재연됐다.
2023년 양쪽 진영 내부 구조 변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8월), 북·러 정상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9월)이 대표적이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무산(11월)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군사협력의 수준은 ‘동맹’으로 치달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북한 군대의 러시아 파병이 그것이다.
반면, 2024년 상반기까지 기세를 떨쳤던 한·미·일 안보협력은 여름 이후 쇠퇴 조짐이 뚜렷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8월), 윤석열 대통령(12월)까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주역들이 퇴장하면서 조타수를 잃었기 때문이다.
푸틴 방북 이전 : ‘무력시위·제재 -> 맞불’ 악순환
지난해 하반기 진영 내 결속을 다진 한·미·일은 새해 초부터 무력시위와 제재를 되풀이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맞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 단절-중·러와의 연대 강화’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날 육군은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신년맞이 ‘즉·강·끝’ 응징 원칙 대응태세 확립 포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제3보병사단 백공포병사단 330여명, K9 및 K55A1 자주포 18문이 투입되어 150발 실사격을 수행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핵, 미사일 공포증’을 확산시키느라 새해벽두부터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인사말 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조롱했다.
5일에는 신원식 국방장관 주관 아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도 제4군단 서남해안방어부대, 구분대들을 동원해 5일 9시부터 11시까지 13개 중대와 1개 소대 역량의 각 구경의 포 47문을 동원하여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북한군은 오늘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으나, 김여정 부부장은 7일 담화를 통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도발로 억측”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지난 연말과 새해 초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기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공표했으며, 9일 한미 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규탄했다.
14일 북한은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최선희 외무상이 15~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알렸다.
이날 한·미·일 대북특별대표들은 유선협의를 통해 연초 북한의 서해 포병사격과 14일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맞섰다.
1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고 선언하고, 경의선 끊기를 비롯한 남북 단절조치를 지시했다.
16일 최선희 외무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일은 15~17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억제능력 향상과 대량살상무기 운송에 대한 해양차단을 겨냥한 이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칼빈슨’이 참가했다. 18일 동해상에서는 3국 연합공중훈련을 전개했다.
26일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필요성’을 거론한 신원식 국방장관을 지목하면서 “한국의 무분별한 조치가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계훈련을 계속하던 북한군은 28일 동해 신포 해상에서, 30일 서해 쪽에서 각각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한편,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교환했다. 19일에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베이징에서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났으며, 25~26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해 ‘북중수교 75주년 맞이 북중 우호의 해’ 일정을 협의했다.
2월 1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을 법제화한 세계 유일 국가라 주장하는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노골적으로 편향됐다”며 “이런 발언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방한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 불식을 시도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 고조는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의 공격적 계획 실행을 독려하는 미국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러 군사동맹’ 부활
2월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현재 서명할 공동문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우 훌륭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러시아는 ‘유엔 제재’에 맞춰 동결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에서 900만 달러를 풀어줬다.
9~12일 러시아 단체관광객 97명이 고려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3박4일 동안 평양 김일성광장, 원산 마식령스키장 등을 돌아본 뒤 귀국했다. 18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
북·러 관계가 급진전될 조짐이 보이자 주변국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2월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북한 인권 증진을 거론했다.
23일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사무특별대표와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대표가 영상통화를 실시했다. 정박 대표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자, 류 대표는 “중국은 (기존에 하던)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1년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15년 동안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기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미국 대표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한 안보리 이사국의 시도”라며 “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을 깨느냐”고 펄펄 뛰었다.
그 다음날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조일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접촉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즈음 북한은 중국과의 연대 강화나 일본과의 협상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일 한국 정부는 ‘북한 군사물자 수송’ 이유를 들어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개, 개인 2명을 독자제재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잘못으로 가뜩이나 깊은 위기에 빠진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석(총 300석)을 가져갔다. 11~12일 한·미·일이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참가했다.
5월 2일 커비 백악관 NSC 보좌관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실어날랐다”고 비난했다. 러시아가 제공한 정제유는 3월에만 16만 5천만 배럴 등 총 50만 배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7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갖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한 성과”를 기원하는 친서를 보냈다. 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렌린궁 대변인은 “북한은 훌륭하고 매우 유망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16~17일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준비가 “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관례에 따라 중국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밤 늦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공중폭발하면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5월 28일부터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으며, 이에 맞서 한국은 6월 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6월 19일 새벽 3시 푸틴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했다. 정상회담과 ‘북·러 조약 서명식’ 등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언론발표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북·러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20일 하노이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구가 이전 문서와 똑같은데 내 생각에는 1962년에 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가리킨다. 그는 “상호 군사 원조는 침략을 당한 경우에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8월 6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고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로 진격하면서 ‘북·러 조약’ 4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조약의 일방(러시아)이 침략 당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워싱턴 DC에서 만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고, 적응훈련을 거쳐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다.
11월 1일 모스크바에서 만난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전통 친선을 공식적으로 새로운 질적 단계로 끌어올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12월 4일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됐다.
12월 16일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대와 함께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가정보원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1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중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해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동력 상실 :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의 실각
북·러 관계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사이 한·미·일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주역들이 잇따라 퇴장했다.
7월 21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치 무대 중앙에서 물러났다. 재선 도전을 접으면서 “카말라가 올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추천을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노선 계승자인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한때 기세를 올렸으나, 11월 5일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참패했다. 정반대의 외교 노선을 가진 후임자가 등장한 것이다.
8월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고 자축했으나, 별다른 울림은 없었다.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법기관의 체포와 구속, 기소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전례 없는 단계까지 진척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서 드러나듯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에 힘입은 것이다.
이 두 사람이 퇴장하면서 그들의 ‘성과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트럼프 시대’ 한국 외교는?
정확히 한 달 뒤인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출범 100일 동안 대외관계를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해왔다.
내년 4월 또는 5월까지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가치 있는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전직 고위당국자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 정부가 대응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돈 문제가 걸린 통상 등의 이슈는 비교적 만회가 용이하지만 안보와 북한 문제는 한번 방침이 정해지면 바꾸기가 힘들다”면서 정상 수준은 아닐지라도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평양에 간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에 대해, 이 전직 당국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성격”에다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는 거듭된 발언에 비추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식적인 사고로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한국 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서게 된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도 있다.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의 교훈 중 하나는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생존을 도모하는 한국 ‘보수’ 세력의 본질이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가 그 증거다.
‘민족의 분단’이든 ‘두 개의 국가’든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을 그대로 둔 채 각자가 따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