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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추진하던 대북 쌀 5만톤 지원사업비 환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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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30 16:45 조회2,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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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추진하던 대북 쌀 5만톤 지원사업비 환수 협의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0.11.30 12:36
 
지난해 6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 쌀 5만톤 지원사업을 위해 지급된 사업비 1,177만달러를 환수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 쌀 5만톤 지원사업을 위해 지급된 사업비 1,177만달러를 환수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 쌀 5만톤 지원사업에 진척이 없어 WFP와 관련 사업비 환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동 국제기구와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으며, 환수가 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다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6월 19일 2007년 이후 12년만에 대규모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WFP와의 실무 협의과정 중 '동맹 19-2'라는 이름으로 재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쌀 5만톤의 수령을 거부해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약 409억원(272억6천만원+미화 1,177만 4,899달러(약 133억 2,670만원)의 지원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환수하기로 한 1,177만 여 달러(약 133억원)는 국내항에서 북측 항까지 수송비, 그리고 북한내 분배 및 모니터링 비용 등 사업비 항목으로 WFP에 선지급한 금액이며,  원곡대금과 국내 운송비 항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급하기로 한 272억6천만원은 집행이 중단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상황과 WFP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해 사업을 종료하지는 않고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사업연장을 결정했으나 또 다시 거듭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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