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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명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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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4 15:30 조회2,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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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명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입장은?

  •  이계환 기자
  •  
  •  승인 2020.11.24 12:14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명한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입장은 무엇일까?

정권인수 준비에 나선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는 동맹국과의 공조와 다자주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 핵 문제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블링큰 지명자는 지난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 집권 시 “동맹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을 ‘어려운’ 문제로 꼽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해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블링큰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 이란과의 핵 협정 방식으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이란이 핵 협정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사찰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며, 북한이 이 사례에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링큰 지명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 핵 협정의 ‘최적 모델’은 이란 핵 협상이라며 적용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협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 회담의 수석대표였고,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리번 지명자는 지난 8월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화상대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2018년 5월 외교전문지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결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제재나 무력과시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고도로 공격적인 태세에서 보다 유화적 자세로 전환한 주요 이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것.

또한, VOA는 “블링큰과 설리번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블링큰 지명자는 미국은 군사훈련과 경제 압박을 중단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리번 지명자는 구체적 합의 없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는 것.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에 블링큰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외에 안보와 외교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발표했다.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유엔대사에,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에이브릴 헤인즈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여성 최초로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그리고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로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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