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러드 전 총리 특별대담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총리는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과의 화상 특별대담에서 “바이든 집권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트럼프 등장 이전인 2016년으로 회귀하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의 구조적 긴장과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같은) 낭만주의적 접근 대신 합리적이되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트럼프 때보다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바이든 정부 아래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에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윌리엄 페리나 로버트 갈루치 등 북한 사정에 밝은 시니어들이 자문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게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 위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판을 만들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방역을 시작으로 재난 대응, 기후·환경 분야 등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위기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의 방역 성과에 더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연다면 세계의 리더 국가로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코로나발 위기와 미-중 갈등 격화로 위협받는 한반도의 자율 공간을 보호·확장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지정학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소장학자 대담에는 마크 압돌라히안 클레어몬트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김영준 경상대 교수가 참석해 ‘미-중 기술 냉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중 신냉전과 아시아의 외교·안보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된 제1세션에는 존 폼프릿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와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부산/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미·중에만 세계 맡길 수 없어…중견국들 다자주의 강화해야”
등록 :2020-11-11 21:03수정 :2020-11-12 02:43
대담 l 팬데믹 이후 국제지형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제사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무너뜨린 세계 외교·안보 질서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제질서의 큰 축으로 작동해온 미-중 관계 및 다자주의 체제는 ‘내상’을 딛고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11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과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팬데믹 이후 국제지형과 중진국들의 외교적 도전’을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러드 전 총리는 중견국들이 미-중 대치 등으로 생긴 국제사회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필요성을 제기하며 ‘M7’(Multilateral·다자 7) 또는 ‘M10’(다자 10)의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미-중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중간 파워 국가’들이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견국들이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정치적” 구심을 세워, 공통의 이익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강대국은 국제질서가 없어도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중소 국가들에는 그런 착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강대국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세력 균형 결정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강하지 않은 국가들도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공감을 표시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불리는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전략포럼)에 대한 한국 등 중견국의 선택을 둘러싼 문제도 논의됐다. 문 이사장은 “쿼드는 러드 전 총리의 (M7) 제안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는 중국 쪽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러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국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효과적인 동맹국으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다자적 체제를 강화하는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과 러드 전 총리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유지하리라 전망했다. 다만 양국이 지금처럼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신냉전’에 대해서 문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5월부터 조직적으로 조율된 대중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금의 적대관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반면 러드 전 총리는 지금 양국 간 대치 양상이 과거 미-소 냉전과는 다르다며 아직 신냉전을 피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두 전문가 모두 미-중 신냉전은 2024년 미국 대선을 노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개인적 의도를 가지고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봤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도) 미-중 사이에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한국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러드 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하고 이성적인 전략적”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북 압박의 복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문 이사장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북한 지역 전문가와 북한 외교정책 전문가, 핵확산 전문가 등 세 그룹 간 논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