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원단체, ‘북 복수방문’ 국무부 공고 환영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 여행제한 국가에 대한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간 대북지원 단체 측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될 사항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미국친우봉사단(AFSC)은 28일 국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60일 제안 정보 공고: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의 여행 특별확인 승인 요청' 공고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향후 북한을 포함한 여행제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할 때 횟수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국무부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했던 미국인들의 불편함을 줄인 것입니다.

만약 인도주의 목적으로 복수 방문을 신청하는 경우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가 잘 이루어진 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을 수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을 비롯해, 향후 1년 안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잠정적인 여행계획과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복수 방문이 허용되더라도 북한 방문시 매번 최소 30일 이전에 방문 날짜와 목적을 상세히 기록한 최종 여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승인을 요청하기 앞서 60일 동안 개인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 측은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다니엘 재스퍼(Daniel Jasper) 담당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친우봉사단을 포함한 대북 지원단체들의 요청에 국무부가 귀기울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우리는 이번 변화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북한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규정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We also recognize that this was a very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 see that there will be many more things to change in the regulations in order for humanitarian aid to be delivered effectively.)

이 단체는 이번 의견서에서 여러 제안 사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은 먼저 국무부가 공고문에서 언급한 ‘증빙서류’와 관련해, 어떠한 서류가 요구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신청자들 중에는 관련 서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따라서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제출가능한 서류의 예시를 적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복수 방문을 승인받은 인도주의 단체 및 봉사자의 경우에도 긴급상황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30일 이전에 최종 여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복수 방문을 신청한 후 처음 북한에 방문하는 경우, 길게는 55일까지 소요되는 특별승인 여권 신청 절차에 30일 여행계획 시한까지 고려하는 것은 절차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는 복수 방문이 허용된 대상이 평양에 위치한 스웨덴 대사관에 최종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하기 전 STEP(U.S.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에 북한 방문자가 온라인으로 여행계획을 제출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는 국무부에 일회성 및 복수 방문신청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할 것과,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을 제시하고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이산가족 방문 및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 발굴 등 북한 방문에 대한 일회성 및 복수 방문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친우봉사단의 의견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2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