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정 ㅣ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손가락이나 빨고 있지 말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은 이 발표에 깜짝 놀랐다고 밥 우드워드가 <격노>에서 전한다.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그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 “군인들은 훈련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신에게도 아무 가치가 없고 국방장관인 나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에 와서 지시를 내렸다. ‘병영에 앉아 있지만 말고 훈련을 계속하라. 단지 대통령의 눈에 띌 대규모 훈련만 피하라.’ 손가락이나 빨고 있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일화는 트럼프 정부 대북외교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우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을 포함한 모든 부처가 통일된 협상안을 만들지 않았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깜짝 놀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둘째, 정상회담 이후에 미 정부 부처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데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정상 합의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관이 대통령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국방부를 지휘했다는 것은 개운치 않다. 그러니 대통령의 눈에 띌 대규모 군사훈련만 중단했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행할 조치들이 전혀 뒤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물론 이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길 경우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도 다르고, 또 주인이 대리인의 집행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을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최근 청와대는 종전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연쇄 접촉한 후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며 이에 힘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 실장의 방미와 같은 시기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청와대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반면 국방장관은 북과 싸워보자는 강한 투지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소통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서욱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공약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원칙을 뒤집었다. 지금까지 남·북·미 3국 정상이 합의한 대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이고 이는 1990년대부터 있었던 모든 합의의 골간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국방장관이 ‘북한 비핵화’로 뒤집은 것은 정부의 위계를 흔드는 행위이자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조치다. 여기에 덧붙여서 3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바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까지 국방장관들이 들고나왔다.
확장 억제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행한다는 공약은 이전의 공동성명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북핵 비핵화’를 요구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정책으로 뒷받침한다. 북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강화하고 북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타격할 수도 있는 군사력을 구비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북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한-미 군사당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일방주의가 청와대의 종전선언 추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한-미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증진하겠다는 데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한글 성명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문에서는 ‘카운터’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군 합참의 작전교리에 따르면 이 능력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송수단, 시설 등을 무효화하거나 파괴하는 맞춤형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동맹과의 협력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양국 국방장관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두고도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알고 있는 것일까, 알고도 방기하는 것일까?
한미 국방장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입력 2020.10.15. 06:41![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15/ned/20201015064139004cdiu.jpg)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2015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soohan@heraldcorp.com
서훈·폼페이오 회동.."한미동맹 확인, 종전선언 이견 없다"
임종주 기자 입력 2020.10.16. 08:16[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16일) 같은 시각 미국 NBC와 ABC 방송 타운홀 행사에 따로따로 참석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서훈 국가 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뒤에 그 결과를 한국 특파원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다고요?
[기자]
서훈 실장은 하루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데 이어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서 실장은 잇단 회동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했고…]
[앵커]
종전 선언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기자]
서 실장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나 결합 정도의 문제일 뿐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미 간에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2차 TV 토론이 예정됐던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무산됐는데, 2차 TV 토론 대신에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방송사에서 따로따로 정견을 발표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전 NBC 방송 타운홀 행사에 참석합니다.
유권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시각 바이든 후보는 ABC 방송의 타운홀 행사에 나섭니다.
바이든 후보가 나흘전 먼저 일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뒤늦게 맞불을 놓으면서 유권자들의 시청 선택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N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의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군요.
[기자]
바이든 후보 측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공보 참모와 캠프 관련 승무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통령 후보의 유세가 18일까지 일시 중단됐습니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두 후보와의 밀접 접촉은 없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최근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지만 밀접 접촉은 없었고, 검사도 음성을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 방지에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소수의 기부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보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까지 이어진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앞서 투매가 나타난 배경에 백악관의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보수 성향의 후버 연구소 이사회가 진행됐는데 이 때 토마스 필립슨 트럼프 대통령 경제 고문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잇따라 "지금까지는 바이러스를 잘 막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며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시하고 있었지만, 참모들은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조기 경보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정보가 금융계에 퍼지면서 투매가 일어났고, 2월 26일 오후에만 주가가 전주 최고치에서 300p 떨어졌습니다.
이어 3월초에는 주식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