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 미 국무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 북 대내적으로 축소 보고 했을 것.. 국방부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봐
- 북한 방역 지침대로 총격에 화장까지 했을 것
-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북한은 응하지 못할 것
- 2002년 서해 교전 때 더 많은 해군 죽었는데, 그때는 야당 ICC 이야기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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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장관)

▷ 김경래 : 오늘 <뉴스 언박싱>에서도 그렇고 <정치 사이다>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당한 그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겠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님 스튜디오에 잠깐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과를 두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과죠. 통지문 형태로 왔고 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멘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여야 간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정 장관님은 이 사과문, 통지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정세현 : 저는 우선 첫째,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가 남쪽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사과문을 보낸 것은 처음입니다. 그전에 김일성 생전에 그때가 76년 8월 18일에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북한 군인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 김경래 : 아,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 정세현 : 그때 미군이 발끈하니까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같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한테는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왕자 씨 사건, 2008년 7월 12일에.

▷ 김경래 : 금강산에서요.

▶ 정세현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 대통령한테는 사과를 안 하고 현정은 현대아산그룹 회장한테는 나중에 참 잘못된 일이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구두로. 그런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2002년 6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뭐였죠?

▶ 정세현 : 그때 제2차 연평해전. 연평해전 때.

▷ 김경래 : 아, 2002년이 연평해전이었구나.

▶ 정세현 :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결승전 바로 전날, 그때 우리 해군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도 북쪽은 장관급 회담 북측 수석 대표인 김영성 단장이 남측 장관급 회담 수석 대표인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저한테 나중에 며칠 후에 사과 전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그동안 쌓은 신뢰와 좋은 관계가 이것으로서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까지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그것을 문제 삼고 싶어 하지만 국무부가 25일에 이미 현지 시간 오전 10시 우리 시간 밤 10시죠. 11시죠. 국무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전통문은 상당히 말하자면 의미가 있는 조치다.

▷ 김경래 : 미 국무부가요.

▶ 정세현 : 미 국무부가.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우리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일만 생기면 미국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사과,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사과를 할 정도로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할 정도의 일을 왜 벌였느냐? 이게 참...

▶ 정세현 : 실체적 진실, 나는 국방부 발표와 북쪽 해명이 차이가 납니다.

▷ 김경래 : 있죠.

▶ 정세현 : 자기네는 사람까지는 태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까지 태웠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아마 파급 효과를 우려해서 축소 보고를 했을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더구나 전날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23일인가요? 24일인가? NSC 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북쪽한테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전통문을 보냈는데 통전부 라인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대외 이미지가 나빠져서 남북관계가 끝나버리고 북미관계도 미국 대선 이후에 북미관계 개선의 여지도 없어진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조금 말하자면 축소해가면서 사과하는 식으로 해서 치고 넘어가자. 저는 국방부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방부 발표는 그러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 정세현 : 그렇죠. 우리 국방부는 사실 전략자산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북쪽에서 전화를 주고받는 게 뭐 육성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화로 주고받는 것은 다 들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다 그동안 쭉 체크를 한 결과 이상한 사람이 하나 해역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월북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조금 이따 물어보니까 어물거린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8월에 내려진 방역수칙 1호가는 뭐냐 하면 국경에 접근하는 것은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무조건 사살해라, 그런데 그런 지시는 아마도 7월에 왜 탈북자 하나가 강화도로 와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모든 것을 조심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한창 피크였고 7월이면. 그것 때문에 북쪽에서는 개성 시 전체를 한 달 동안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던 해군 부대장들은 아주 크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또 말하자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선 부대장으로서는 급하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게 평양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해군 쪽에서는 8월에 이미 내려진 지침대로 하라고 이러니까 와서 총격을 가하고 말하자면 화장까지 해버린 그게 국방부가 파악한 건데 국방부는 그전에도 보면 국내 탈영병이 하나 나와도 탈영병은 이미 93년 일입니다. 한 5, 6월쯤 됐을 거예요. 탈영병이 이미 총을 들고 나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언론에 다 났죠, 통신에 뜨고. 우리로서는 그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바로 국방부에서 확인하라 그러니까 확인해서 빨리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국방부에서 사단장한테 내려가고 사단장이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까지 내려가다 보면 시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전화하는 것만도 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팩트 자체를 조금 가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5시간인가 후에 사실은 탈영했다고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방부의 행동이 늦었다는 것을 보고 국방부는 첩보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할 수는 없죠. 첩보를 확인하고 또 하고 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이것을 상부 보고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부대장 선에서 끝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도 자기들도 회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국방부가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나 사실을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있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국방부로서는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을 뿐인데 그동안 뭐 그쪽에 사람이 들어간 줄 알았으면 정상 간에 전화까지 주고받는다면서 왜 못 데려왔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북쪽이 필요에 의해서 전통문을 보낸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오히려 우리 국방부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다고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문 전체가 큰 의미가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말만 했다.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 정세현 : 사과의 진정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정세현 : 그럴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과의 진정성 문제를 확인해야 될 필요 때문에 공동 조사를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동 조사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도리상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동 조사하려면 현장 보존이 되어야 돼요. 사건이고 범행이고 전부 다 현장 보존이 되어야만 무슨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 검증도. 그런데 이미 시신은 불태워졌고 부유물도 타버렸고 어디가서 하겠어요? 흔적이 없는데. 그리고 공동 조사를 하려면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북한 해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NLL로 이렇게 그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자기네 해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태우지 않은 관계로 어디 떠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찾으면 돌려줄 방법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공동 조사는 어려울 겁니다.

▷ 김경래 : 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세현 : 응할 수가 없죠.

▷ 김경래 : 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 정세현 : 현장 보존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하려면 우리 해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으로 북한 해역으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 김경래 : 지금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되니 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세현 :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규탄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해야 되지만 미국 국무부마저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이야기는 북미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걸 확대시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국무부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내놨어요. 기사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오전에 질문하면 현지 시각으로. 서면 질의를 했더니 10시에 답이 나왔다. 그런데 대개 오후에 답을 내놓는다는데 남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도 왈가왈부 계속되니까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국무부가 25일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으니까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이야기는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미 대선 이후의 북미관계라든지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 전통문에 보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좋은 관계가 이것으로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미국 이야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그것을 인정한 것을 보면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북쪽이 사과문을 보냈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7, 8일 경에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도훈 대사가 어저께 미국을 들어갔고 한미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면은 바뀝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한 사건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제소하고 안보리 회부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정세현 : 너무 큰 것을, 센 것을 요구하시네요.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렇게까지 그런 사건 다루는 데도 아니고 안보리 제소해봤자 그렇게 되면 2002년 6월 29일에 서해 교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해군이 우리 해역에서 죽었습니다. 북쪽의 포격 때문에 서해상에서. 그때는 야당이 무슨 ICC로 가야 된다, 안보리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북쪽이 바로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때 사과는 북쪽의 장관급 회담 수석 대표가 남쪽의 장관급 회담 수석 대표한테 사과 통지문 보내는 것으로서 끝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세현 : 예.

▷ 김경래 :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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