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의 홍수조절용 지체댐인 '군남댐'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올해들어 3차례 임진강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했으며, 이때 사전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황강댐 방류에 대해 "올해 7월부터 8월 3일까지 세차례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이 수문 개방을 하면서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8월 4일 아침 7시 우리측 필승교 수위가 2.99m로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고 정부는 여러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 통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정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면 재난 재해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마다 장마철이면 빠지지 않는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여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공(水攻)' 괴담을 퍼뜨리던 과거 보도와는 달라졌지만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저수용량 3억5천만톤 규모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 임진강에 설치한 남측 어민들의 어구가 떠내려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거나, 2010년 남측이 완공한 군남댐의 저수용량이 황강댐의 20% 수준인 7천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하거나 댐이 붕괴될 경우 홍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부정확한 사실과 가정위에 쌓아올린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을 가두었다가 일부를 예성강쪽으로 보내 유역변경 발전을 하는 황강댐과 항시 방류가 진행되는 '홍수조절용 지체댐'으로 운영되는 군남댐의 차이를 감안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천 내 제방 안쪽의 수위는 하천 유입량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지만 범람만 되지 않으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일반적인 댐과 달리 군남댐은 항상 물을 내려 보내다가 큰물이 오면 물의 양에 따라서 수문을 조절해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북측 황강댐이 최대 저수량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름철 갑작스러운 방류와 겨울철 갈수기 물 부족에 동시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군남댐을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북한의 황강댐이 무너진다고 해도 3억 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며,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최대값이 왔다가 쭉 빠지기 때문에 하류 군남댐의 범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진강 북측 지역 군사분계선(MDL) 기준 54km 지점에 설치된 황강댐은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방류가 생길 수 있고 갈수기에는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 비가 흘러들어 강의 수위를 변화시키는 유역면적은 2,800㎢ 정도로, 약 29억톤을 저장할 수 있는 소양강댐보다 약간 넓지만 댐의 저수 용량이 적다 보니 자주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임진강 MDL 남방한계선에 접한 필승교 수위를 기준으로 황강댐의 방류 여부를 확인한 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발령을 내고 있는데, 3일 새벽 가장 높았던 5.74m 수위도 '관심'(7.5m)단계에 미치지 못했다. 댐 건설 이후 파주 어민 등이 어구를 철수하지 못해 재신피해를 입었을 뿐 인명사고는 없었고 관심단계 이상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군남댐의 수위를 결정하는 유역면적 4,200㎢중 97.4%가 북측 지역인 상황에서 북측이 수위 변동이나 댐 운영 상황에 대해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남측의 정밀한 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6월 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모두 끊긴 상황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