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북의 군사행동 보류, 이제 필요한 것은 남측의 ‘선언 이행’이다. 

6월 23일 북측의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6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거론한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였다. 
1)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부대 재배치, 2) 비무장 내 철거 GP 재설치, 3) 군사완충구역 파기, 4)북측 주민의 대남 삐라 살포 지원 등의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확성기 재설치도 즉각 중단하고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북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청와대의 입장발표 없이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 간 합의 준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안이하고도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실질적인 이행 노력 없이 ‘합의 준수’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현재의 남북관계 악화를 맞이한 것을 진정성있게 되돌아 보고, 이 계기를 놓치지 말고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으로 화답하여 상황 전환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합의에 역행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간섭 통로인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인 것은 물론 대북적대적 군사행동에 여념이 없었던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전면 교체를 통해 정책을 쇄신하고 즉각적인 합의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북미, 남북간 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조치인 만큼,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으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 남북관계는 진정 국면이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신뢰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자주적인 입장과 남북합의 이행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