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오른 북한, 당분간 남북관계 단절하고 갈듯 

하노이 노딜에 최고존엄 망신당했다는 충격
영변핵시설에 미국이 부여하는 의미 크지않아
삐라 맞대응 자제하고 한미훈련 중단 필요
정의용 실장 비롯해 안보라인 상당수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주말 사이 북한 관련 소식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 2박 3일 동안 북한 문제를 논의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어제 노동당 성명을 냈는데 ‘남북 합의가 이미 휴지장이 됐다. 똑같이 당해 봐야 한다.’ 면서 남한으로의 전단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죠.

이 대남전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 사진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뭘 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한 분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이분은 북한의 ‘근친 증오’라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오세요.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번 사태 초반에 많은 유명한 대북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특사를 보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해야 된다.’ 이걸 해법으로 많이 제기를 하셨을 때 그때부터도 정욱식 대표는 특사 안 될 거다 그러셨죠?

◆ 정욱식>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잔뜩 독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사 파견과 같은 대화 제의나 또 강대강의 대결,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지금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가겠다.

문재인 정부한테 특별히 무엇을 바란다기보다도 지난 2년 동안 4. 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나름대로 결산한 결과 당분간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대화하자, 뭐 혹시 아쉬운 게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경제가 혹시 어려워서 그러니? 이런 식의 얘기들은 독 오른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독 아른 사람한테는 소용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사 안 될 거라고 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물밑으로 특사제안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 정욱식> 망신을 준 거죠. 공개까지 주면서.

◇ 김현정> 망신을 주면서 폭로까지 해 버렸어요.

◆ 정욱식> 쉽게 말씀드리면 미운 겁니다. 싫은 거고.

◇ 김현정> 그냥 싫은 거예요?

◆ 정욱식> 당분간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서 차분히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으로썬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우리랑 상종하기 싫다라고 하게 된 근간에는 ‘근친 증오’라는 게 깔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근친 증오를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정욱식> 그러니까 이게 사람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관계가 멀었다가 만나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2018년 우리가 복기해본다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상생했던 것 이상으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명장면들도 있었고.

◇ 김현정>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큰 운동장. 수많은 북한 주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고 북한 군인들이 경례까지 했잖아요.

◆ 정욱식> 거수경례를 했죠. 판문점에서도 그렇고 평양에서도 그렇고.

◇ 김현정> 그게 우리한테도 사실은 상당한 일이지만 북한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면서요.

◆ 정욱식> 그 전까지만 해도 김정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선군정치를 표방했던 북한에서 북한군 수뇌부를 총 출정시켜서 판문점 연이어서 평양에서 거수경례를 하게 한 것은 거기에 깔려 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메시지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굉장히 유감스럽고 금도를 넘어선 이런 언행들은 그 뿌리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다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역지사지의 관점을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지금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언제쯤부터라고 생각하세요?

◆ 정욱식>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크게 실망감을 가졌을 때는 하노이 노딜 때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돼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할 테니까 북한 민생과 관련된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욱식> 그런데 그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설득한 일종의 중재안입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능력에서 상당한 가치를 차지하는 만큼 이거는 과거처럼 동결을 한다, 불모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화끈하게 완전히 폐기한다고 한다면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조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설득해서 들어갔던 내용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완전히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상회담이 한 번 결렬될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 김현정>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건 뭐 정상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이라는 그 사회에서는 우리의 신과 같은 사람이 가서 퇴짜를 맡고 왔다는 게.

◆ 정욱식> 북한이 이야기하는 최고 존엄이 망신을 당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해 왔던 국가 전략이 하노이 회담으로 쫙 모아지고 있던 차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제안이 수용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로드맵을 쭉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상황이고.

그 중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였던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로부터 두 달 안 지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지랖 넓게 중재자니 적임자니 하지 말고 민족의 당사자가 되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하노이가 깨진 건 물론 트럼프 때문이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더 서운했다. 거기서...

◆ 정욱식> 거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한미 간은 긴밀하게 공조체계가 있고 당연히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된 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낭패로 끝나면서 북한으로써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어떻게 이제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더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서 모욕당했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측 자유의 집 인근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6.30

◇ 김현정> 지금 정욱식 대표가 북한이 왜 이럴까, 북한의 마음이 어떤가를 분석해 주신 건데.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영변만 폭파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한 건 그냥 우리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미국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건데 미국 마음이 변한 거예요?

◆ 정욱식>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3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 한 달이 안 돼서 미국 국무부에 관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변의 핵시설을 북한 전체 핵능력에서 70~80%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의 인식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상당히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 전체 북한 핵 능력에서 한 40% 정도. 많이 쳐줘봐야 60% 넘기기 힘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낡아빠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 핵무기는 폐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인식차이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 정욱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볼턴의 회고록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출간은 23일이라고 합니다마는 볼턴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애초에 남북문제에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세계의 언론에 내가 그 무대의 중심에 서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진 한 장 더 찍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심지어 하노이 회담 때는 하노이에서 밤새 미국 청문회를 시청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서 TV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트럼프를 지난 2년 동안 너무 믿었던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낸 책에서도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좋아한다, 믿는다, 더 나아가서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사랑에 빠졌다까지 했어요?

◆ 정욱식>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트 폭력과 비슷한 형상이 벌어진 거예요.

◇ 김현정> 데이트 폭력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쳤어요?

◆ 정욱식>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결산을 한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더 이상 헷갈려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존 볼턴의 책, 저도 주문해서 내일이면 오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봐야 겠습니다마는 미국 언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김정은의 정상회담 프로세스에 엑스맨들이 있던 겁니다.

◇ 김현정> 엑스맨이요? 돕는 듯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 정욱식> 전혀 그렇지 않은. 볼턴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하는데 쪽지를 건네서 본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트럼프의 대북 접근, 대북 외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죠.

◆ 정욱식> 네. 제가 그 내막을 역추적 해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이 폼페이오와 볼턴한테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평론가가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장관이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냉정하게 볼 때 트럼프의 대북외교는 실패할 것이다, 평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실패하게 만들겠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정욱식>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접하면서 사실 며칠 동안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볼턴하고 폼페이오한테 남북한이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볼턴은 책이 수백만부, 수천마니 부 팔리면서 아마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 김현정> 엄청 팔릴 거예요.

◆ 정욱식> 그리고 폼페이오는 여전히 건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 중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는데 남북한은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대남전단, 대북전단 막 뿌리면서.

◆ 정욱식> 지금 정신을 차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힘과 지혜를 모아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서로 막 삿대질하고 북한이 먼저 유감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볼턴이야 원래부터 대북 강경파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폼페이오는 여태까지 대화파, 온건파 비둘기파로 알았던 거 아니에요?

◆ 정욱식>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정보기관 또 대사관 또 언론사, 굉장히 많은 우리 교민들.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그런 미국조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반미로 몰거나 그냥 이렇게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취급하거나 이런 어떤 우리의 지적문화 풍토가 오늘날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에 반해서 우리는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아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접근할 수도 없고 신뢰할만한 정보도 없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는 다 잘 알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습니마는 예를 들면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저럴 거야,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서 저럴 것이다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결론이 얼마나 진실과 부합할 것인가.

◇ 김현정>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정욱식> 별개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냉각기를 일단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냉각기를 가져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 오래 되면 안 되잖아요.

◆ 정욱식> 지금 북한이 독기를 품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냉각기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독기를 좀 빼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약속했거나 합의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잘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북 전단 살포, 그건 4. 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9. 19 군사합의에도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오늘 내일 뿌릴까 말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데 당연히 북한이 그걸 뿌리지 바랍니다마는 설사 대남전단을 뿌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조치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두 차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군사 훈련 중단. 뒤늦게라도 선언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미 양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상황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정부가 지금 냉정하게 고민해야 될 게 제가 판단하기에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작년 7월 25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남한에서 만났을 때는 마주했을 때는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돌아서서는 외세와 연합훈련을 하고 최신형 엄청난 무기를 도입하고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권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미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거기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유사시 북한 점령훈련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또 국방부에서는 5년 동안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책정해서 역사상 최대의 군비 증강을 하겠다. 우리가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합의한 내용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들이 파기됐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정욱식> 합의했던 부분과 정반대로 갔던 부분들이 ‘근친 증오’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북한의 독기를 뺄 수 있는 지금으로썬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 정치인도 아니시고 공직자도 아니시니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은 어떤 사람 와야 됩니까?

◆ 정욱식> 통일부장관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는 안보실장부터 저는 전면적인 외교 안보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

◇ 김현정> 안보실장도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욱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안보실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

◇ 김현정> 모르는 분이지만. 라인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정욱식> 상당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던 얘기들, 이런 걸 복기를 하면서 혹시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언행불일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을 하면서 총체적인, 그러니까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쇄신, 전략의 쇄신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정욱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