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민주평통 주최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당면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합의 이행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빨리 일을 끝내라는 '독촉신호'로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같다."

북측의 전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8일 오전 북측 의중을 이같이 해석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통일부 장관, 원로들과의 오찬석상에서도 "(남북합의 이행이)'희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북측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한다면 서둘 필요가 있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민주평통 주최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유엔 대북제재 또는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중에 예외조치로 인정을 받던지, 별도의 인도주의 사업으로 규정받던지 해서 이 긴장상황이 풀리면 4.27선언과 9.19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정치환경을 조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면해서 전단살포 중지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니까 기다리면 되고 남은 과제는 한미관계라고 덧붙였다.

"북핵문제는 발생한지 30년이 넘은 문제이고 될듯 하다가도 꼬이고 다시 해결될 것 같다가도 엉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며, "미국 역대 행정부에서도 몇 바퀴씩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북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비핵화라는 조건을 내걸고 우리에게는 북핵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남북관계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9.19남북군사합의서 합의 이후 미국에서 한미공조 원칙을 제시하면서 한미워킹그룹을 제안할 때만해도 우리 정부는 통과의례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으나 결국 그것이 우리 정부의 행보를 막는 족쇄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국 전문가들은 우리만큼 북한문제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북미대화 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지금 극단적 사태악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정치·군사 분야 발표를 통해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고는 우리는 1950년대 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이번 북측의 강경한 태도는 평지돌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큰 사고 전 여러번의 징후와 전조가 있다는 의미의 '하인리히 법칙'의 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계속 불만을 표현했으며, 최근 내부에서 각급 학교의 개학이 6월 4일 시작되고 중국과의 무역도 이달 중순부터 재개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일차 마무리되어 숨통이 트이면서 북한은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

지난 4월 15일 남측에서 진행된 총선에서 문재인정부가 압승하고 탈북자 국회의원 2명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도 북측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6월 방북한 시진핑 주석의 식량지원, 관광사업 지원 약속이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을 겪는 중국이 연내 한국을 방문을 약속한데 따른 불만이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는 "북이 요구하는 것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입법화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한미군사훈련 중단, 첨단무기 도입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합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북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중단을 약속한 군사연습이 '대규모'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반면, 북측은 대소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군사연습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견이다. 

또 2021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첨단 군사장비, 내년 연말 전까지 3차례 진행하기로 한 군사연습 등 일정으로 인해 북의 요구를 그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도 있다.

정책대안으로 "지금 단계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독자입법이든 교류협력법 개정이든 내부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이번 북의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북 인식을 올바로 하고 부처간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부의 독자공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군비통제, 전작권 전환을 담당하는 국방부, 비핵화, 북미수교를 맡은 외교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함께 남북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역할이 막힌 상황에서 "북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의를 할 필요가 있고 시만단체, 지자체, 국회 등 다양한 대북 채널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북미대화 재개 후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극단적 사태악화는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남북경협분야,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