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통신선차단, 매달릴 것 없어.. 시간 지나 필요하면 연결될 것
- 급한 일 있으면 판문점 라인 통해 전통문 주고 받을 수 있어
-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률,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 춘하추동 있지만 찬바람 불면 움츠러들 수밖에
- 삐라 문구가 직접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있어
- 4.27 선언, 9.19 평양 선언, 군사합의 이행 안한 것에 대한 불만.. 삐라 통해 터진 것
- 김여정 하명법? 4.27, 9.19 선언 읽어보고 말해야.. 남북합의, 조약만큼의 효력 갖는 것 모르는 무식한 소리
- 북미관계 핑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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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김경래 :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선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 청와대를 포함해서요. 다 끊겠다는 건데 일단 통신선 자체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판을 깨자는 것인지 당분간 이런 경색국면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희들이 새벽에 모신 건 아니고 마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또 여쭙게 됐네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새벽에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정세현 : 뭐 나는 처음에 지난 5일인가 4일에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길래 이거 남북관계 가을이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겨울이 너무 빨리 왔어요.

▷ 김경래 : 겨울이 왔다.

▶ 정세현 : 뭐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면 봄도 오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봄도 오지 않으리 하는 자세로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저거 저렇게 모든 통신선을 끊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고 무슨 뭐 상종할 일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데 그건 매달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삐라 때문에 저렇게 골이 나 있는데 특히 삐라의 문구 때문에 그래요. 무뢰한 무슨 위선자 그다음에 뭐 무슨 뭐라고 그래. 살인자, 암살자 이런 식으로 최고 자기들 최고 존엄을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니까 넘버2, 김여정이 사실은 넘버2가 됐습니다. 당 중앙으로 부르라는 지시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당 중앙이라면 옛날에 김일성 시절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해놓고 그걸 당 중앙이라고 간접적으로 호칭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그게 지금 김정은이 모독을 당했다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발을 세게 해야만 자기네들의 충성심이를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삐라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없고 저렇게 골이 나서 뭐 모든 전화 통신선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가서 매달릴 필요도 없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이 됩니다. 그전에도.

▷ 김경래 : 슬그머니 연결이 돼요?

▶ 정세현 : 그럼요. 그러니까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정신 간에 통신이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다 또 사용 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것을 살리기로 해서 지금 살아났던 건데 끊은 겁니다, 그쪽에서. 주로 끊는 건 그쪽에서 끊어요. 그런데 또 필요하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지금 서해 군통신선도 끊고 연락사무소 간에 직통전화도 끊고 다 그랬지만 아마도 판문점 라인은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판문점을 통한 전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남북회담은 또 살려낼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삐라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단살포 금지 관련된 법률은 확실하게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우선순위로 다뤄서 그건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나가는 그런 행동이 실제로 옮겨지면 조금은 저쪽이 남쪽에 대해서 태도를 바꿀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정세장관께서는 원래 이거를 남북관계를 워낙 오랫동안 다루셨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면 매달릴 거 없고 기다리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은 굉장히 뭐랄까 실망스러운 표정이세요, 지금.

▶ 정세현 : 아니, 춘하추동이 있지만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나도 뭐 겨울이 왔다가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삐라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삐라의 문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걸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서 많은 걸 약속을 했어요.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단살포 등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도발적 행위는 중지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7선언 하나도 이행 안 했고 또 9.19 평양선언도 이행을 안 했고 또 9.19 대통령 정상 평양선언 직후에 쌍방에 남북의 국방장관들이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행을 안 했다고 북한은 주장하는 거예요. 가령 거기에서는 한미합동훈련을 안 하기로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삐라는 법으로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이건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죠. 거기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당장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 찾아와서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 김경래 :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만 짚어볼게요. 일단 삐라부터 쉬운 이야기부터 해보죠. 삐라 같은 경우에는 군까지 동원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세현 장관님의 말에 대해서.

▶ 정세현 : 아니, 군사적으로 들어가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군이 나서서 이 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하면 못 올라가는 거죠. 경찰도 경찰관의 직무 관리 무슨 뭐 규정인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 그거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는 게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이 동원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군 병력이 동원되어서 막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정부가 그 정도로 삐라 살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북한한테 무슨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접경지역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이 나설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법으로 이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김여정 하명법 아니냐. 이런 식의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그게 그러니까 4.27 판문점선언이나 9.29 평양선언을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쌍방에 정상 간에 합의 사항이에요. 그런 거 안 하기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약.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 사항도 조약에 해당하는 건데 조약도 그게 비준이 끝나고 나면 결정권자가 비준하는 거지만 비준이 끝나고 나면 국회는 동의를 하는 거고 국회 동의 없이도 국가 원수가 비준을 할 수 있습니다. 비준이 되고 나면 그거는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리상. 그러니까 남북간에 공동선언 또는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걸 김여정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무식하다는 이야기예요.

▷ 김경래 : 무식하다는 이야기.

▶ 정세현 : 4.27선언도 안 읽어봤고 9.19 공동선언도 안 읽어봤고. 남북간에 합의 사항이 조약만큼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법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행하는데 소홀했는데 북쪽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실 그동안에도 하려고 했는데 보수 야당에서 법사위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못하게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삐라 문제는 사실 정세현 장관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쌓여 있던 불만이 터지는 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무엇이 쌓여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텐데.

▶ 정세현 :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다음에 9월 19일에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그동안 쭉 쌓여 있다가 이번에 삐라 사건으로 촉발이 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북미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우리가 대통령 운신의 폭을 넓히자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 시각이 아니라 그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 김경래 : 변명.

▶ 정세현 : 제가 그냥 책상머리에 있다가 이런 문제를 책상머리에 있는 학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금년에는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대북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본격화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놓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데에서 우리 외교부하고 미국의 국무부가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미국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남북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직접 가서 설명해요.

▷ 김경래 : 통일부 장관이?

▶ 정세현 :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2번, 3번 가서 이것은 꼭 해야 하고 이거,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도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참 이거는 구차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뚫고 나갔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정 장관님은 있지 시절에 미국에 가서 직접 설득하고 이런 작업도 하셨죠?

▶ 정세현 : 직접 하고 그다음에 국장을 보내고. 국장 보내서 그쪽에 국장급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무부하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상무부, 재무부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제재 문제 무슨 돈이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안 된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그쪽도 재무부나 상무부에서 결정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직접 그야말로 1:1로 우리의 고충을 설명하면 미국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렇다면 이걸 해야죠. 만약 그게 없었으면 개성공단 시작도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럼 지금 참모라든가 아니면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정 장관님께서는?

▶ 정세현 : 의지는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용기가 없다.

▶ 정세현 : 여건이 갖춰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러면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지 그렇게 말하려면 왜 장관을 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관련된 이야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북한 상황은?

▶ 정세현 : 그렇게 지금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대내 문제를 총괄하는 데도 지금 힘겨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코로나는 들어왔어요.

▷ 김경래 : 그렇겠죠.

▶ 정세현 : 코로나가 안 들어왔다면 왜 4월에 시작하는 신학기를 6월에 시작을 합니까? 초, 중, 고 학생들이 6월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1월 29일부터 국경을 완전히 닫아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에 가 있는 북한 사람들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미로 들어오는 물자인들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 자력부흥의 정신으로 정면돌파 하겠다고 큰소리는 쳐놓고 코로나가 갑자기 전 세계를 지금 휩쓸면서 1, 2, 3, 4, 5월을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말에 이런 삐라 사건이 터지니까 경제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동분서주 하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위선자니, 살인자니 무슨 뭐 망종이니, 무뢰한이니 이런 식으로 삐라를 뿌리니까 거기다 대고 1달러짜리 돈까지 붙여서 하고 USB 넣어서 거기에서 남한의 발전상 같은 거를 자랑하고 이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탈북 단체들이 무슨 북한이 잘못 살고 있다, 남한이 좋은 동네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망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조심을 해야지. 어차피 지금 여기 와서 살기로 했으면 이 남쪽 체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 김경래 : 예컨대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법 만들고 이러는 거는 너무 과민반응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후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김여정의 한마디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동안에도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죠. 뭐 진보정권이 됐건 보수정권이 됐건 그건 했죠. 그런데 진보정권 때는 적극적으로 했고 보수정권 때도 너무 심하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박근혜 정부 때도.

▶ 정세현 : 그럼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도 그때 인정을 했던 바고. 그런데 지금 와서 언제 자기가 여기 온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무슨 남쪽 사정도 모르고.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영국에 있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참견하고 그래.

▷ 김경래 : 이제 겨울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통신선 끊는 거 말고 북한이 추가적인. 예컨대 제일 걱정되는 게 군사 도발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까요?

▶ 정세현 : 거기까지는 군사 도발. 그러니까 남쪽과 특히 한미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한 상황까지는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 김경래 : 하지 않겠다.

▶ 정세현 : 그거는 자기들한테도 위험한 일이니까. 다만 아주 성가시게 할 거예요. 이미 요구를 했어요.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계속 무슨 총알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건 아니지만 총성이 자꾸 들린다든지 삐라가 날아가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직접 거기다 대고 고사총을 쏴대지 않았어요. 풍선 터뜨려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추락시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접경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밤잠을 못 자요. 낮에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이 피곤하게 만들면 정부가 따라다니면서 막고 그다음에 대처하고 하려면 행정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 김경래 : 겨울이 왔지만 아까 말씀대로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는 거니까.

▶ 정세현 : 그러니까 겨울이 왔으니까 완전히 손놓고 있자는 게 아니고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농한기라고 쉬기는 하지만 봄이 오면 농번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농기구도 다 수리해서 손봐놓고 옛날 같으면 가마니도 짜놓고 새끼도 꼬고 무슨 종자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삐라 살포도 철저하게 규제하고 특히 6.15부터 6.25까지 그 기간 중에 일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정보 소집을 해서 경찰, 국정원도 나설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 병력으로 하되 필요하면 군 병력까지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봄이 올 때 대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서두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지금 이런 겨울이 안 왔으면 좋은데 그동안에 대처를 잘못해서 어차피 온 겨울이니까 봄이 올 때 대비해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 정세현 : 남북관계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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