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북한이 어제 정오부터 남북간 통하는 모든 통신선,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부분. 그리고 이걸 첫 조치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 모든 발표의 중심에 김여정, 김영철 조가 있다는 점. 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군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오롯이 대북 전단지, 그 삐라 때문이에요?

◆ 김준형> 그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상황을 맞을 때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 쟤들 뭐가 급하구나. 위기를 느꼈구나. 아, 뭘 또 달라는구나.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 확대까지 해서 아,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이 오히려 저렇게 성질을 부리는 거다.

◇ 김현정> 떼쓰기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 김준형> 떼쓰기, 그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 북한이 이제 나오려는가 보다’라고까지 해석한 분이 있는데 저는 진짜 과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형> 북한의 좌절감의 표시라는 게 저는 가장 크고요. 내부용, 꾸준히 지금 북한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 사태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우리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상황이 좋을 때까지는 우호적 환경을 대외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발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게 2년간의 평화모드였던 거죠?

◆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발전은 계속하되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대외관계가 어렵지만 우리끼리 하겠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기대했던 우리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고 거기에서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대북 전단이 좋은 일종의 변명? 거리가 됐다.

◇ 김현정> 기폭제?

◆ 김준형> 네, 기폭제가 됐다.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기폭제가 됐다. 원래 기분 나빠 하던 거고요.

◇ 김현정> 원래 기분 나빠하던 것.

◆ 김준형> 실제로 이거는 군사합의에서 사실상 안 하겠다, 상호 비방을 안 하겠다고 했던 합의사항이니까.

◇ 김현정> 판문점 합의 때.

◆ 김준형> 얼마나 당신들이 남북합의나 북미합의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딱 핀 포인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가 좀 되네요. 2년 동안 평화적으로 미국과 또 한국과 이렇게 뭔가를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것을 잘 안 돼요.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협상 결렬된 그 순간부터 잘 안 돼, 쌓였어. 그동안 쌓이고 있던 차에 이 대북 전단지, 즉 삐라가 어떤 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기폭제가 돼서 터진 것이다. 이렇게.

대북 전단지는 그렇게도 화가 나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정부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몇 몇 개에서 보내는 건데 이게 그렇게도 화나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거니까 화나는 일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과해석 하면 아, 이것 때문에 내부에 오히려 위기가, 체제위기가 있다, 이건 정말 과해석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기감보다는 만약 그 위기감이었으면 우리가 멈추는 방향으로 바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그 문제였다면 바로 또 어제 멈췄을 리는 없는 거죠.

전체를 따져 보면 지금까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코로나 전까지 걱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략도발이었습니다. 12월까지 미국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전략도발인데. 군사행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걱정했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전체 판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북미 간의 일종의 성과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깨지면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락사무소, 통신선 연결 그다음에 군사합의입니다. 결국 미국하고 깨기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수위를 높이되 가장 낮은, 북한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을 끊고 그다음에 상호비방을 만약에 시작할 수도 있고 자기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군사합의로 갈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통신선을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이 어느 정도 수위의 그들의 조치인가. 왜냐하면 첫 조치다, 이렇게 어제 말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인가를 여쭙고 싶었는데. 판을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 김준형> 수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타깝죠. 분명히 지금 불행한 일이고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마는 조금 희망을 긍정적인 것을 본다면 일단 전부 판 자체를, 전부 다 뒤엎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 김현정> 지금 그럼 첫 조치라고 이걸 했으면 그다음은 뭘 하겠다는 걸로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 김준형>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치를 했음에도 왜 저럴까? 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독재권위주의 체제니까, 1인 독재체제이니까 사실 명령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죠. 대남비방방송 철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벌써 군사합의를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또 기습적으로 저렇게 삐라 살포하는 것들을 안 막는다. 이건 기본적인 대남 불신에 대한 화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형> 그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해석하는 건 정확하게 북한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시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김여정과 김영철이 무대에서 좀 사라진 적이 있죠? 그래서 숙청당했다고 하는 소문까지 있었죠. 그런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보면 김여정은 사실상 대화파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온건파가 아니라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 김현정> 온건파를 넘어서서.

◆ 김준형> 그렇죠. 김영철은 강경한 사람이었는데 대화의 상징처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호는 뭘로 봤냐면 대내적으로 우리가 대남 호구가 아니다. 오히려 대화파는 대화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파의 목소리를 통해서 강경하게 해야만 이게 사실 김여정은 혈통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사실상 숙청당하거나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겠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하면서 컴백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지난 대화는 판이 깨진 것은 우리가 판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입지를 단단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화파가 강경한 목소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입장에서는 더 놀랍고 더 아픈 거죠.

◆ 김준형>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친숙하게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평창 때였던가요. 지금 남한에서 스타인 거 아세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유한 대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랬던 인물이 지금 확 얼굴을 바꿔서 오니까 국민들은 더 당혹스러운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군요.

◆ 김준형> 그리고 남한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아, 대화파들 지금 잘못했지 않느냐 계속 남한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대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내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파가 얘기하는 것이 내부의 반대를 잠재우는 데 더 효과적이겠죠. 우리한테도 아프지만 북한 내부를 잠재우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북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많은 공을 들였고 남북관계 개선해 보려고 참 호의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우리 정부 입장 난감해지는 거, 그들도 알잖아요.

◆ 김준형> 네.

◇ 김현정>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북한은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저렇게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힘든 거고요.

◇ 김현정> 힘든 건 뭐예요? 경제?

◆ 김준형> 경제뿐만 아니라 제재 국면이라는 것이 역사상, UN역사상 가장 강한 경제입니다. 저는 그 경제가 당장 북한의 붕괴나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부 반대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 2년 동안의 대화 분위기와 만났던 그 자랑거리의 실적이 뭐냐.

◇ 김현정> 거기서도 나오는 거군요.

◆ 김준형> 거기서도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략, 말씀드린 전략 도발을 해서 판을 다 깨버리면 2017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아직까지 북한이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렇게 바짝 엎드리되 제일 만만한. 기분 나쁘지만 제일 만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일 원망스럽고. 왜냐하면 남한을 믿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 김현정> 믿는 언덕이었는데?

◆ 김준형> 그렇죠. 영변까지 내놨는데. 영변을 내놓으면 된다고 해 놓고 왜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꾸준한 불만들이 쏟아지는 거죠.

◆ 김준형> 저도 뭐 100%는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확산돼서 난리가 났다는 것도 사실 좀 과장된 거고요. 그다음 북한 당국의 발표처럼 하나도 없다 확진자, 이것도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듣는 바에는 아마 상황이 의료체계가 워낙 부실하니까 아마도 완전한 락다운, 가장 높은 수준의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100% 마스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을 금지시키고 사실상 중국에 대한 봉쇄시킨 것도 가장 빨랐고요. 그렇게 보면 거의 계엄령에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끼고 위반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봉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엄청난 봉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 김준형>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 김준형> 보릿고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보릿고개 넘고 있는 거예요?

◆ 김준형>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어디에 폐 질환으로 누가 죽었다. 이런 것들은 확진으로 코로나로 해석하지 않고 마지막 사인인 폐 질환으로 아마 발표하는 데 대한 추정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와중에 탈북자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뭐냐면 코로나 프로젝트를 버리자. 그러니까 대북 전단지에다가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내려는 운동을 하겠다. 코로나 걸렸던 분들 물건 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우리로 볼 때는 참 이게 장난치는 거야? 우스운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북한으로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요?

◆ 김준형> 굉장히 예민하죠. 일단 그 자체는 사실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굉장히 비인도적인 거죠. 그들이 북한 당국을 무너뜨리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병을 옮겨서 물론 그 큰 목적이 선동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경제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봉기를 하기를 바라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북한 당국을 더 자극하고 더 봉쇄하고 이런 조치가 나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준형> 말했죠.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북한의 좌절감의 표시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하노이에서 끊어진 것들을 이으려면 저는 미국은 대선 때문에 급하고 북한은 저런 식으로 다 끊는다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 판을 살려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싱가포르를 이끌어 낸 것이 판문점이었고 그다음에 하노이를 이끌어낸 것이 평양이었고 그다음에 스톡홀름을 이끌어낸 것이 6월 30일 3자 회담이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사실 다 이끌어냈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이끌어왔죠.

◆ 김준형> 그런 부분들을 역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없던, 저는 대화나 협상하지 않고 강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긴장을 올라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고 악마와도 협상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 김현정> 지금쯤이면 한번 강경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 김준형>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화가 나고.

◇ 김현정> 원망스럽죠.

◆ 김준형>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력을 가진 국가가 핵 하나 믿고 그러는 것인데. 그거는 감정적인 것이고요. 사실상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서 만약 강경모드로 간다면 서로 대치하는 국면으로 전으로 돌아갈 테고 그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지금 우리 경제 어려운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될 거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강경 모드는 아니라고 보세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해설 듣죠.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