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20주년,

남과 북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의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만연했던 2017년 이전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의 대결 관계를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의의는 후속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남과 북은 2007년 10.4 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맺어진 남과 북의 합의들이 실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표면적으로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그 이유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그동안 맺어진 남과 북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6월 4일 이후 연달아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통신선, 정상간 핫라인 등 남북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북측의 담화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남북 연락 채널들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남과 북이 어렵게 맺은 합의들은 온전하게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이지 결코 파기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부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도 판문점 선언과 9.19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 동의를 통해 남과 북이 그동안 맺은 합의의 구속력을 높이고 이행을 담보해야 합니다.

북측 역시 남에 대한 적대적 언사를 중단하고 연락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금까지 맺어진 남북 정상간의 합의가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 성사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남북간의 합의는 한반도에 여전한 불신과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북은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 고조 상황을 남북간 합의의 파기 이유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인 이행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분단체제의 모순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한반도가 아니라, 공동번영의 미래를 도모하는 한반도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북쪽 당국의 전향적인 대화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인도적 협력사업을 통해 남과 북을 수시로 연결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