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최근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확인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기간을 내국인 종래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며, "유엔사는 지난 금요일(15일) 이에 대해서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27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엔사의 이같은 태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사는 그 성립의 불법성과 '군사통제'의 부당성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체제 유지군'으로 작동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포함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 대변인은 그동안 유엔사와 협의에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등을 통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는 내국인이 심사에 14일 걸린 반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며, 이번 유엔사의 입장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3일로 통일되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판문점 견학 지역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문제가 우선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달 중 멧돼지 검채조사를 진행한 후 안전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견학이 재개될 것이고, 당분간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 1주년을 계기로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한 판문점 남측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접경지역에 발병한 ASF로 인해 10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했다.

작년 말부터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여행사 등 대상에 따라 나누어 진행했던 판문점 견학 신청을 통일부 통합 홈페이지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ASF 방역이 완료되는 오는 6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