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교착으로 1년 넘게 중단됐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오는 27일 제진역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총 110.9㎞에 달하는 강릉~고성 제진 노선은 동해선 유일의 미개통 구간으로, 남북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핵심 노선 중 하나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로 꼽힌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간 최문순 강원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강릉~제진 구간의 조속한 연결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4월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 서이 구간 철도 연결을 약속했다. 

남북은 2018년 12월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까지 얼어붙으면서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 구간부터 일단 시작한 뒤 북측과 논의를 타진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 무시 전략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의미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통일부가 철도 연결 재추진에 나선 것은 최근 여당의 총선 승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철도건설 사업을 총선과 상관없이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원내 의석을 확보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건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국방부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남측지역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이 역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사안인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언제라도 남북 공동유해 발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