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13일 (월) 08:09:0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예정일보다 이틀 연기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예정일보다 이틀 연기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올해 과업과 국가예산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보도된 사진들에 나온 대의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하루 앞선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개최돼 코로나19에 관한 결정서와 간부인선안 등을 의결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노동신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13일자 보도를 전재하는 형식을 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등단했고, 김재룡 내각 총리도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에서 중요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지만 올해는 불참한 것.

신문은 북한의 공식적 권력서열을 엿볼 수 있는 주석단 명단을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주석단>

▲ [캡쳐사진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１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재룡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리일환동지, 최휘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리만건동지, 김수길동지, 박정천동지, 태형철동지, 오수용동지, 정경택동지, 김형준동지, 허철만동지, 리호림동지, 김정관동지, 임철웅동지, 리룡남동지, 김일철동지, 박정남동지, 리히용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회사를 했고, 6개의 의안이 결정됐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의안>

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２.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３.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１０８(２０１９)년 사업정형과 주체１０９(２０２０)년 과업에 대하여

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１０８(２０１９)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１０９(２０２０)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６. 조직문제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2,3 의정(의안)에 대해 보고했고,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4,5,6 의정은 보고자가 명시되지 않았고, 신문은 별도의 기사로 상세히 다뤘다. 김재룡 내각총리가 보고자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내용 중 내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신문은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

▲ [캡쳐사진 - 노동신문]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8(2019)년 사업정형과 주체109(2020)년 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제목의 별도 기사를 통해 지난해 “년간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8%로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다수확열풍,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고 결산해 주목된다. 최고수확년도는 90년대 후반의 고난의행군 이전에 최고 수확고를 기록한 해를 뜻하는 용어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사업과 관련해 “전국적규모에서 의학적감시와 격리사업을 강도높게 진행하여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하였으며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보건단위들을 현대적으로 꾸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고 보고해 주목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책임자가 공식 보고했고, 6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규모 회의를 개최해 이를 시위한 것.

보고자는 “내각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나타난 결함들은 당에서 나라의 경제를 통채로 맡겨주고 국가경제발전의 전략과 방도를 뚜렷이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권한과 수단을 다 부여해주었지만 경제지도일군들이 주인구실을 바로하지 못하면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고 자아비판에 나서 주목된다.

보고자는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안전보장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리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결정서는 전날 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채택됐고, “비루스감염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수 있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토의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목표치들이 하향조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자는 “내각은 경제사령부로서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고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완강한 실천으로 당창건 75돐을 맞는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예산수입, 지난해 105.3% 성장, 올해 104.2% 성장 예견

▲ [캡쳐사진 - 노동신문]

신문은 또다른 별도의 기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1.5%로 집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5.3%로 장성하였다”고 보도했다.

보고자는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도 있었다”며 “경제지도일군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당과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할수 없고 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고 짚었다.

보고자는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에 비하여 104.2%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4.3%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106%로 늘어나며, 인민경제건설비 47.8%,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15.9%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인민적시책비 예산지출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년도 결산보고에서는 인민경제건설비 47.7%, 인민적시책비 36.3%, 국방비 15.8%로 보고했다.

리병철, 김형준, 김정관, 리선권, 김정호 국무위원 보선

▲ [캡쳐사진 - 노동신문]

마지막 의안인 ‘조직문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부일, 노광철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됐고, 리수용, 태종수, 리용호를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했다.

대신 리병철, 김형준, 김정관, 리선권, 김정호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소환된 리용호 후임으로 외무상에 임명된 리선권 신임 국무위원은 전날 당 정치국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형준은 러시아대사 출신으로 리수용 국무위원을 대체한 것으로 관측되며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도 겸직하며, 김정관은 소환된 노광철에 이어 인민무력상을, 김정호는 소환된 최부일에 이어 인민보안상을 각각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양승호 대의원을 내각부총리로, 김철수 대의원을 자원개발상으로, 김정남을 기계공업상으로, 리성학을 경공업상으로 임명하는 등 내각 인사도 단행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인사>

▲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된 신임 국무위원. 왼쪽부터 리병철, 김형준, 김정관, 리선권, 김정호. [캡쳐사진 - 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 왼쪽부터 양승호 내각부총리, 김철수 자원개발상, 김정남 기계공업상, 리성학 경공업상. [캡쳐사진 -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１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대의원의 제의에 의하여 최부일대의원, 노광철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또한 리수용동지, 태종수동지, 리용호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리병철대의원, 김형준대의원, 김정관대의원, 리선권대의원, 김정호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고길선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영환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내각 성원들을 새로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양승호대의원을 내각부총리로, 김철수대의원을 자원개발상으로, 김정남동지를 기계공업상으로, 리성학동지를 경공업상으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호대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훈대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형준대의원을 보선하였다.

박태성 의장이 폐회사를 했고,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가,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