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왼쪽 두 번째부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020.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남북관계의 '절호의 기회'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외교통일 정책 원로들의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이 오는 10월1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천명한 '평양종합병원'에 의료기기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들 포함해 다양한 보건·방역 협력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이 열렸다. 대담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북한이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함에 있어서 이것이 남북간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한 만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한다"면서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측도 남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기에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와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북한의 '의료보건협력분야'를 강조하는 정책변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선재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최근 갈마원산해안과광지구(건설)도 중단하고, 평양종합병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꾼것으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상황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며, 이(코로나19 사태) 또한 투명할지를 모르겠지만 감염이 있더라도 극소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노동장 정치국회의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우선 과제가 '보건의료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의료보건협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협력을 하게 된다면 뚫릴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협력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로 오는 모양새를 북쪽에서 고려하고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사실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문 특보는 "2018년 9·19 남북공동선언에 나와있듯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야될 때"라면서 "답방해 핵, 보건협력, 경제협력 모든 것 협의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제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측 국내 정치 환경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답방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재완화 역할을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크게 잡고, 우리 정부가 말한 개별관광은 지자체에 맡기고, 철도협력이나 북핵 문제는 만나서 풀어야 한다"면서 "의료 분야를 통해 굵직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상이 만나고 특사가 갈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탓에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것은 올해 상반기 내 가능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에 운영 인력,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평양종합병원을 올해 1순위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평양종합병원은 오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담대하게 평양종합병원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전부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전문인력들이 운영 방식도 전수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도 다 쓰지 못할 것이기에, 이런 사안을 두고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정상회담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기기 등이 모두 국제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때문에 대규모의 의료협력을 위해 결국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문제와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우리가 북에 약속을 하는 것은 좋다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북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되는 방안을 남북이 협력한 후 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보건협력분야의 현실성은 결국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조화 이룰 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왼쪽)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20020.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020.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에서 사용될 의료기기, 의약품, 전문 인력 등을 우리나라가 지원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남북 보건협력의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담대하게 평양종합병원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전부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전문인력들이 운영 방식도 전수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도 다 쓰지 못할 것이기에, 이런 사안을 두고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정상회담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평양종합병원을 올해 1순위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평양종합병원은 오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곳에 엄청난 기자재 들어갈것이지만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포함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과제일 것"이라면서 "보건 의료는 전체인류가 가진 문제의식이자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평양종합병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딱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종합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기기 등이 국제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규모의 의료협력을 위해 결국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문제와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우리가 북에 약속을 하는 것은 좋다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북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되는 방안을 남북이 협력한 후 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에 참석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나 지금 평양종합병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확실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그 상황을 대비해서 올해 내로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협력, 식량지원 전부 묶을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이라면서 "보건분야 회담보다는 큰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방향 설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이 연구위원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020.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이 되면서 6월 국회가 개원하기 전 북쪽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5월 첫주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고 생활방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남북한 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이 화답할 것"이며 "북이 우리 남측 정치적 변화에 그렇게 냉담할 수 없다 보니 5월 초에서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북에서 뭔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긍정했다.

또 "당연히 우리는 다양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제안도 하고 있다"면서 "'평양종합 병원'마스터 플랜 있으면 더 유인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에서 사용될 의료기기, 의약품, 전문 인력 등을 우리나라가 지원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담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반응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관점과 대북제재 사이 어디 지점까지 우리가 조절해 북에 지원할지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특사 파견'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2018년처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가동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2018년 3월 초와 같이 그 급의 '특사'가 한 번 가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