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만수대의사당서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
국방비는 전체의 15.9%
리선권, 국무위원회 진입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
국방비는 전체의 15.9%
리선권, 국무위원회 진입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3차 회의 모습. 회의장을 가득 매운 대의원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모습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수백명이 참석한 최고인민회의 14기3차 회의를 열었다. 만수대의사당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남쪽의 예산 국회에 해당한다.
전날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는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가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는 한국·미국 등 외부를 겨냥한 발언이나 결정은 없었다.
회의에서는 전체 국가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 건설’에 배정한 예산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인민경제 발전에 지출 총액의 47.7%를 돌렸다”는 보고에 비춰, 비중이 1%p 는 셈이다.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지난해 15.8%보다 1%p 늘었다. 코로나19 대응과 직결된 보건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7.4% 늘려잡았다. 전체 국가예산지출이 지난해보다 6% 는 점에 비춰, 증가폭이 조금 더 높은 셈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회의장 앞쪽의 주석단 사진인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리선권 외무상은 전날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중앙위원에 오른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국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 7기5차 전원회의에서 외교 담당 당 부위원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른 김형준 전 러시아 대사는 국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했고,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에 도 올랐다.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외교 쌍두마차’ 자리를 내놓은 리수용·리용호는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관심을 모은 최선희 국무위원 겸 외무성 제1부상은 이번 회의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으리라 추정된다.
북한 매체들은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리선권, 김형준, 리병철, 김정호, 김정관이 국무위원에 진입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누리집 사진 속 윗줄 왼쪽부터 리병철 노동당 군수담당 부위원장, 김형준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리선권 외무상, 김정호 인민보안상. 노동신문 갈무리 연합뉴스
1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3차 회의 주석단에 앉아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겸 국무위원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 ‘원격교육법’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채택했다.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과학의 어머니인 교육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법률적 담보”라고 보고했다.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폐회사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3차 회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진군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