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北 5개년 계획 정면돌파로 한눈 팔지 못해

북미 중개 제대로 못한 남한 불신 가중

美 대선, 南 총선, 北 자력갱생이 큰 변수

남북협력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군사행동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

3월 3일 늦은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조직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왔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겁 멉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딱 누구처럼”이란 거센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서 ‘겁 먹은 개’는 청와대를, ‘누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명의의 담화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라는 어려운 시국에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은 남측이 꼬치꼬치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담겼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장, 이례적인데.

A. 노동당 부부장 자격이라기보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으로 담화를 냈다고 보는 게 맞다. 김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특사로 오면서 김 위원장 친서를 들고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여정은 남북관계 전반에서 김 위원장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번 담화도 김정은 대리인으로서 낸 것이다. 담화의 타격은 명확했다. 핵심을 쉽게 설명하면 ‘같은 조선말 쓰는 남측이 우리 북측 얘기를 왜 못 알아 먹느냐’이다. 지난 2일 원산 앞바다 방사포 발사는 물론 남북관계 전반까지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가 올해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째 남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는 것이다. 담화 후반부의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하며 붙어 살았으니 닮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을까”라는 대목에 유의해야 한다.

Q. 담화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 대통령 직접 언급은 피했는데.

A. ‘우리 제발 내버려둬라’라는 호소가 담겼다. 2020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데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남측 입장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마당에 북한의 장사포 발사가 상식도 예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남측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남 생각할 처지가 아니다. 자기 챙기기 바쁜 실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리막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유지에 우려와 불안이 있을 것이다. 즉 억압 체제로도 인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이다. 리만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담당 부위원장이 해임됐다. 이들을 날린 이유는 관료의 부정부패인데 정면돌파 와중에 방해물은 강력히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일 만큼 체제를 다잡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동계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니다.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압박 개념이 아니라, 인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고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다만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나 북미대화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다음을 위해, 어쩌면 올해 5개년전략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결 고리는 유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Q. 북한이 남한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A. 가장 큰 것은 남측이 우리한테 사기 안 치고 미국과의 중매쟁이 역할을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북측 지도부에 깔려 있다. 미국과 잘 될 것이라는 남측 말 믿고 싱가포르도 가고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도 갔는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고, 군사훈련도 못했다. 정상적인 통치도 못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Q. 청와대의 3월 2일 논평이 그리 북한에 민감한 내용이었나.

A.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밖에 없지만 차라리 얘기 안 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런 논평을 내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봤다. 선거 국면에서 국내 정치용이란 측면도 있지만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제재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이루지 못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올해 1년 동안에 다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퍼즐을 맞춘 것에 잘못은 없는지 반성하고 재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북한만 잘 못 됐다고 하면 북한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평양선언까지 다 흐트러지는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북 강박관념은 지나치다. 그야말로 내려놓고 바로 볼 용기가 필요하다.

Q. 대통령의 공동방역 등 남북협력은 더욱 멀어진 것 아닌가

A. 북한도 바란다고 본다. 하지만 공동방역을 하자거나 지원해주겠다거나 해봐야 북한은 협력에 응할 수 없다. 2020년 올해는 바깥쪽 하고는 협상을 끊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북한과 만나야 한다거나, 상호주의 해야 한다거나 하는 강박을 버리는 것이다. 북한과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은 많다. 지금 청와대는 안보 타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분야에서 지휘자가 필요한데 안 보인다. 안보 타워가 없으니 김여정한테 이렇게 당한 거다. 충분히 고민했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했을 것이다. 2020년은 남북미에 국내 정치적 변수가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11월 대선에다 북한의 절체절명 시기, 김정은 정권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총선까지 겹쳐 있다. 이런 국면을 청와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Q. 향후 북한이 긴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는가

A. 북한이 동계훈련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킴스 등 탄도미사일 2종과 400㎜급 대구경, 초대형(500~600㎜급) 방사포 등 신형 방사포 2종 등 총 4종의 전술무기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는 실전배치됐다고 봐야 한다. 실전배치하지 않은 신형 에이태킴스, 400㎜급 대구경 조정방사포의 시험발사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결코 허언이 아니다. 지난해 바지선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잠수함이나 바지선에서 발사할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것은 동창리에서 이뤄진 2회의 엔진실험이다. 이 때도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김 위원장이 지도하는 엔진실험을 할 수 있다. 핵 실험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안하는 모라토리엄을 지키면서 4, 5월쯤 엔진 실험을 통해 엔진 출력을 공개하고 10월 군사 퍼레이드 때 미사일 껍데기를 트레일러에 끌고 나올 수 있다.

Q. 북한 내 코로나 실태는 어떻다고 보는가.

A.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얼마나 체류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두 가지 퍼즐이 있다. 하나는 얼마 전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밖으로 내보냈다.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하고 2월 말 원산으로 왔다. 원산에 장기체류하면 코로나 환자가 있는 평양으로부터 피신이랄까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다음은 3월 3일 김여정 담화와 3월 2일 청와대 발표문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 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 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놀음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몰래몰래 끌어다 놓는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들여 왔겠는가.

3월에 강행하려던 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남측더러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합동군사연습놀이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해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쥐어짜보면 결국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 상대라고 대해 주겠는가. 청와대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 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귀착된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저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이다.

이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하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세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강도적이고 억지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다.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하며 붙어 살았으니 닮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을까.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 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운가.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2020년 3월 3일 평양

-청와대 발표문-

　금일 3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2월 28일에 이어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하였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작년 11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의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여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관계 장관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