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 관광을 통해 남북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공동행사와 ‘2020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하며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지난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통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 “현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①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개성·금강산 등 방문 ②“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 관광” 등 두 가지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 직접 방문 방식인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개성·금강산 등 방문” 방안과 관련해선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문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받으며, 이산가족 등 방문 희망자는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중국 등)제3국→북 우회 방문 방식인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과 관련해선, “우리 국민 중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는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해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2020년 업무 계획’ 가운데 “5대 주요 과제”로 밝힌 내용은, ①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②북한 개별관광 ③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④인도적 문제 실질 해결 ⑤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과제와 관련해 ①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공동 행사 ②2020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③2032 서울-평양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 재난, 산림, 환경 등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①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 협력과 초국경 보건 협력을 위한 남북 협의 추진 ②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독감 등 남북 방역·방제 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통해 추진 ③종자·비료 등 북쪽의 수요가 높은 품목 실효적 지원, 전문가 기술 지원 등 개발협력으로 발전 도모 등을 구체 방안으로 내놨다.

 

남북 철도 협력과 관련해선 “철도는 우리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협의를 재개하겠다”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과제와 관련해선, “남북 협의로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을 계속 추진하며 민간 차원의 고향 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인도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구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