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에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왔으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특보는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연 세미나 강연과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구체적인 걸 몇 개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 지체 없이 (협상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추진했으나 대북 제재로 막힌 현실도 지적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인데 계속 진전이 없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한다고 ‘임박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실전배치까지 많은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주장에 대해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발언이 ‘개인’ 자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