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2020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비롯한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11차 교추협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22일 △2020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020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020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등 총 8건을 의결했다.

먼저 판문점 견학기회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하고 견학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인력 채용관리, 견학차량 리스 등을 위해 사업비 16억 5,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 국민의 경우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이뤄지던 판문점 견학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일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체견학외에 개인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며, 신원조회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도 판문점 견학 개선을 위해 14억 5천여만원 규모의 소요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교추협은 또 올해 남북 이산가족 기록보존과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10억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비와 편찬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0억2,200만원 이내에서 무상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을 위한 경비 41억2,500만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64억 6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87억9,500만원 이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 39억3,300만원 이내에서 무상지원한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 9,028억원이며, 수입계획은 정부출연금 1,500억원, 공자기금예수금 1조5,446억원, 유여자금 회수 801억원, 여유자금 운용수익금 등 자체수입 1,280억원,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2,030억원,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6,475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 여유자금 운용 496억원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