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전비화의 시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은?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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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S1RmUapeA​

▶ 김어준 : 북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자문회원이 아니죠.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제가 못 보던 양복을 오늘 입고, 새로운 양복을 입고 오셨네요.

▷ 정세현 : 아니, 그런데 내 양복은 이건 뭐, 다른 데선 많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공장장이 오늘 복장 위반을 하고 왔어요.

▶ 김어준 : 왜요?

▷ 정세현 : 꽃그림이 들어가 있는 옷, 외출복인지 잠옷인지 모르는 오늘 흰옷을 입고,

▶ 김어준 : 앞으로 꽃그림 입겠습니다. 신년사 이야기 엄청 많이 했는데, 신년사 없이 당전원회의,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나와서 뭐라고 쭉 신년사를 하고, 거기에 북한 한 해 메시지가 담기고 그런 거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이게 그리고 당전원회의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일 동안인가 5일 동안 계속 됐어요.

▷ 정세현 : 4일 동안했어요. 4일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다 이례적인 거죠?

▷ 정세현 : 그것보다 더 길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 1월 5, 6, 7, 8, 9. 9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일단 김일성 시절인데, 그때는 당전원회의 그때는 한 6기죠. 그때가 17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을 5일이나 했어요.

▶ 김어준 : 5일? 그 이후로 최장입니까, 이번에?

▷ 정세현 : 최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전원회의를 그렇게 4일 이상 5일까지, 5일 정도 4, 5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황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90년 그때는 소련이 막 망해가고 있었고, 동구라파가 붕괴하고 이런 와중에 북한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당전원회의를 통해서 대내 결속을 다지는 여러 가지 정치사상교육을 했습니다.

▶ 김어준 : 대변혁의 시기였죠, 90년에는.

▷ 정세현 :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 김어준 : 작년에 뜻대로 안 됐고.

▷ 정세현 :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그동안에 겪어보니 말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또는 친서를 보내면서 문서도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말하자면 말은 형식에 불과하고, 대화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밀면 압살을 하려고 그런다. 결국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단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앞으로 매년 갈지 모른다.

▶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계속 될지 모르는...

▷ 정세현 : 그렇죠. 그래서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로써 당전원회의를 했다 이렇게,

▶ 김어준 : 당전원회의라는 게 애초에 뭘하는 데인 겁니까?

▷ 정세현 : 원래 당대회가 제일 높습니다. 북한은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식이에요.

▶ 김어준 : 우리로 치면 민주당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당이니까, 공산당밖에 없는, 당 하나가.

▷ 정세현 : 당대회가 제일 높고, 당대회는 규정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됐는데, 북한이 그걸 잘 안 지켰어요. 한 30년 이상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회의 위임을 받아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한 200 합치면 한 250-260명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당대회 열기는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당대회를 연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결정기구가 당전원회의입니다, 중앙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면 행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그걸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 김어준 : 당전원회의라면 우리로 치면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 정세현 :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당이,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중앙위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에 물론 장‧차관급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 김어준 :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우리로 치면 고위관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중앙위원이 한 140-150명 되고, 후보위원이 한 120-130명되는데, 260-270명만 모이지를 않고 시‧군급 행정기관의 책임자들과 시‧군급 경제기관의 책임자들까지 다 방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1천 명이 모인 겁니다.

▶ 김어준 :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 다 모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을 끌고 나간 방침을 적어놓은 회의였겠고, 그중에 하나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어설픈 대화는 하지 않겠다. 겪어보니까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서 결국은 군사적으로 뒤통수나 때리려고 그러는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생각을 바꿀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미국의 압박과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걸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고통 이걸 참고 견디자 그 결의대회였습니다.

▶ 김어준 : 정면돌파라는 게 그러면,

▷ 정세현 : 그렇죠. 정면돌파라는 게 미국을 정면으로 치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닥쳐오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정책 때문에 닥쳐오는,

▶ 김어준 : 경제적 이익이,

▷ 정세현 : 고통을, 그것을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깨고 나간다, 감수한다 고통을 분노로 바꿔 가지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키워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버틴다.

▶ 김어준 : 정면돌파라는 건 미국에 핵을 쏜다거나 그런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 정세현 : 그건 아니죠.

▶ 김어준 : 우리한테 닥쳐올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경제제재가 계속될 텐데,

▷ 정세현 :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돌파한다, 고생 좀 하자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당전원회의를 이렇게 다 모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대로라면 작년 말, 그리고 올해쯤이면 상황이 풀려서 북한 민생도 희망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려울 텐데 이거 여기서 기죽지 말고 우리가 계속 싸우자 이런 거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머지않아 금년 초에 10대 전망목표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언급이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2016년 5월 달에 결정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게 금년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별로 성과를 못 냈어요. 미국과 힘겨루기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무슨 여러 가지 제재 해제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전혀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경제가 그냥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성과를 자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10대 전망목표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방송 중에,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그냥 유야무야로 보내고, 거기에 성과평가할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10가지 식량증산은 몇 톤, 철강은 몇 톤 그다음에 석탄은 얼마, 그다음에 옷감은 몇천 미터, 몇만 미터 이런 소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려고 그럴 겁니다. 과거에 80년에 김정일이 실질적인 후계자로 당에서 결정될 때 코앞에 있었던 경제계획이 별로 성과를 못 냈어요, 7개년계획이. 중간에 끊어버리고 10대 전망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 김어준 : 아, 그때도 10대가 나왔습니까?

▷ 정세현 : 그렇죠, 구체적인, 알곡 몇만 톤, 500만 톤, 600만 톤, 석탄 몇천만 톤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자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버티자 하는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김어준 : 대화를 당장 안 하겠다? 깨지도 않겠지만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지도 않지만 대화도 안 하겠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올 때까지 작년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셈법을 안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확 그냥 화끈하게 미국을 상대로 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엄청난 반격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물론 전원회의 때는 솔레이마니인가? 그 사건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 그런 정보는 있었을 겁니다, 북한도. 굉장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조심하고 소위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8개 항인데, 그동안에 보도할 때는 보고서의 내용 같은 것은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억센 말투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전불사의 자세로 나올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결정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 김어준 : 미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 정세현 : 있다면 정치‧외교전선과 군사력 강화 전선에서 정면돌파해 나가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군사력 강화 활동은 계속하지만, 그러니까 재래전력이 됐건, 또 첨단무기가 됐건 그 전력은 계속 강화해 나가지만 언제 미국이 칠지 모르니까,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니까 그것을 인민들이 참고 견디자 하는 내용들이 나머지 7개 항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렇다고 미국하고 당장 대화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되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테니 잘 버텨나가자, 우리가.

▷ 정세현 :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인가 그래요. 선거 전에 트럼프가 과감한 대북 우호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칠 것 같지도 않다고 본 겁니다.

▶ 김어준 : 그렇다고 자기들이 미국을 좌우하지도 않을 것이고,

▷ 정세현 : 그것은 자살이죠. 그러니까 일종에 비전비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내년 한 해가 지금 흘러가리라고 봐요.

▶ 김어준 :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교착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 관계는 그렇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 김어준 : 북한의 입장은 알겠어요. 북한은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 정세현 : 유럽여행 갔다 오더니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 김어준 : 원래 이 정도는 했습니다.

▷ 정세현 : 1월 2일 날 신년 하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되고 나니까 초청대상이 돼서 갔었어요. 한 300명 이런 자리였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하례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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