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 최종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86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056억원 등 총 1조 4,242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남겨놓은 2020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1조 2,063억원 대비 993억원(9.0%) 증액된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과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비 1조 2,030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146억원 삭감되긴 했지만,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4,289억→4,890억원),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1,137억→1,275억원),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126억→260억원)되었다.

특히 기존 통일부‧국정원‧국방부로 신청‧접수하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여 개인‧가족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고 견학신청도 현행 60일에서 30일전으로 단축하도록 하려는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된 16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초까지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경제교류협력 대출(20억)과 민생협력지원(140억) 등은 감액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전망도 밝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부처의 기금과는 달리 예비적으로 잡아놓고 구체적인 지출은 북한과 합의되어야 가능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예비적 재원"이라며, "남북합의와 경과를 감안해서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아달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비해 2억원 증액된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2,199억원과 유사한 2,186억원 규모이며,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3.2억),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4억), △사이버통일교육(1억)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북한인권재단운영(3억),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지원(2.6억), △통일문화행사(0.9억) 등이다.

▲ 2020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제공-통일부]

▲ 2020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제공-통일부] ​ 새해 남북협력기금 1조2천56억원 확정…9% 증액 기사입력2019/12/12 10:49 송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탈북민 생활안정지원 등 중점" 파주 DMZ 평화의 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정빛나 기자 =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9% 증액된 1조2천56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12일 통일부의 '2020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2천56억원으로 사업비 1조2천30억원과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1조1천63억원에서 993억원(9%) 증액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사업이 4천289억원에서 4천890억원으로,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사업이 1천137억원에서 1천27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들도 올해 126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총 2천186억원으로 사업비 1천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2천199억원)보다 13억원 감액된 것이다. 내년도 일반예산 역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1억6천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5억2천만원) 등의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학행사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예산도 각각 5억3천만원에서 8억7천만원, 6억3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증액됐다. 탈북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예산들도 별도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11억7천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남북 주민 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20억7천만원에서 33억5천만원으로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