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총예산 1조4,242억원. 평화경제·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감 확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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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3 09:33 조회2,5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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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 총예산 1조4,242억원 | ||||||||||||
평화경제·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감 확산에 중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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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 최종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86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056억원 등 총 1조 4,242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남겨놓은 2020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1조 2,063억원 대비 993억원(9.0%) 증액된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과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비 1조 2,030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146억원 삭감되긴 했지만,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4,289억→4,890억원),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1,137억→1,275억원),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126억→260억원)되었다. 특히 기존 통일부‧국정원‧국방부로 신청‧접수하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여 개인‧가족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고 견학신청도 현행 60일에서 30일전으로 단축하도록 하려는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된 16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초까지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경제교류협력 대출(20억)과 민생협력지원(140억) 등은 감액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전망도 밝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부처의 기금과는 달리 예비적으로 잡아놓고 구체적인 지출은 북한과 합의되어야 가능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예비적 재원"이라며, "남북합의와 경과를 감안해서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아달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비해 2억원 증액된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2,199억원과 유사한 2,186억원 규모이며,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3.2억),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4억), △사이버통일교육(1억)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북한인권재단운영(3억),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지원(2.6억), △통일문화행사(0.9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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