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금강산 관광 재개 비핵화 물꼬틀 것, 미국에 분명히 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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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8 09:44 조회5,3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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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금강산 관광 재개 비핵화 물꼬틀 것, 미국에 분명히 전해야"
김두현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11-18 08:41
정세현 수석부의장<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금강산 관광 재개 비핵화 물꼬틀 것, 미국에 분명히 전해야”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요즘은 모시려고 해도 대부분 해외에 계셔서, 어제 뉴질랜드에서 귀국하셨죠.
정세현 : 아니, 내가 나가있는 동안에 사건이 생기니까 그렇지.
김어준 : 너무 자주 밖에 나가시니까. 뉴질랜드는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정세현 : 우리 민주평통의 그 해외 지역회의들이 많습니다.
김어준 : 전 세계를 돌고 계십니다.
정세현 : 전 세계에 있죠. 서남아에서부터 동남아, 호주 여러 나라를 돌면서 지역협의회의 출범식 그거 한 13일인가, 13박 14일인가 다녀왔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을 밖에 나가시니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통령보다 모시기가 어려운, 출장 일수로만 보자면. 안 계시는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한가운데에 있는 건 금강산 문제입니다. 금강산이, 북한이 이제 점점 더 오히려 더 수위를 높여서 ‘금강산에 낄 자리는 없다, 남한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은 왜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세현 :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그다음 9월 19일 날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 도로 및 현대화 이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선언문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이행되리라고 생각되고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이랑 개성공단은 대가냐 조건 없이 재개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2.28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미국이 대북을 압박한답시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전부 견제를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김어준 : 철도 연결부터 시작해서.
정세현 : 그렇죠. 9월 19일 날 능라도 경기장 15만이나 모이는, 북한 주민들이 15만 명이 모인 데서 그렇게 멋진 연설을 해서 희망을 갖게 됐는데, 미국이 막는다고 그래서 그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남한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영철 같은 사람은 아주 모욕적인 표현까지 쓰긴 썼는데, 결국 지금 발언 수위 내지는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빨리 이걸 풀어야 하는 일종에 반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여전히?
정세현 :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지금 마침,
김어준 : 미국에 갔잖습니까?
정세현 : 저는 뉴질랜드에 오클랜드에서 떠났는데, 그 시간에 미국 간 것 같아요.
김어준 : 들어오실까 봐 한국을 떠났나요?
정세현 : 아니요, 일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일찍 갔었어야 해요. 일찍 갔었어야 됐는데, 북한이 저렇게 극도의 압박을 가해보니까 비로소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러 간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건 맞는 거죠?
정세현 : 그거 하러 갔죠.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면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이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우리가 대북 영향력이 생깁니다. 대북 영향력이 생겨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바라는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빨리 시킬 수 있고, 시작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협상에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2005년 9.19, 6자 회담에서 9.19 성명을 만들어낼 때 한국 정부가 만들어냈다는 선례가 있으니까, 부시 정부 때. 그 선례를 가지고 현 트럼프 정부를 좀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금강산 관광을 허락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선 안 되고, 나라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한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북핵 문제가 풀리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남북 경제협력이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북한이 세운 정책을 보면 정책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남쪽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미국하고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자세를 취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한 너네는 금강산 빨리 하든가 금강산도 이렇게까지 지체됐는데 이제 필요 없다, 남쪽도.’
정세현 : 그런데 그건 북한이, 미국이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듯이,
김어준 : 착각하고.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죠.
정세현 : 착각하듯이 북한이 미국과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미국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양자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재자, 촉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김어준 : 이 말의 뜻은 이 말이다 또는 저 말은 뜻은 저 말이라고.
정세현 : 바로 그렇죠. 바로 그 역할을 중국은 할 수 없어요, 미국이 미워하니까.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필요하면 쫓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또 미국한테 또 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다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현철 장관이 북·미 간에 다리를 놓고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그 방법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약속한 대로, 4월 27일, 9월 19일 약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 어차피 이것은 그리고 이건 어차피 UN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돼요.
김어준 : 미국이 이걸 반대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정세현 :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틀어막으면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손들고 나올 거다.
김어준 :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정세현 : 착각이죠.
김어준 : 북한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정세현 : 북한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데, 미국이 작은 나라는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미국 북한보다는 좀 큰 나라지만, 베트남한테 결국 60년대에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침 오늘이 금강산 관광 시작한 지, 11월 18일 날 시작했으니까 21주년이네요?
김어준 : 그래요?
정세현 : 11월 18일 아니에요, 오늘?
김어준 : 그걸 또 세고 계셨어요?
정세현 : 21년 전에도 사실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려고 했으면,
김어준 : 못했다?
정세현 :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말하자면 국제 여론을 나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故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햇볕정책의 옥동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순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단 배를 출항을 시켰죠. 그랬더니 그 그다음다음 날이구나, 20일 날. 11월 20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러 들어온 클린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첫 인사가 “배가 떠나는 장면을 도쿄에서 봤는데 매우 아름답더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만약 그때도 미국하고 사전협의 시작했으면 미사일 쏘는데 여러 가지 핵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 무슨 금강산이냐 하는 식으로 막았을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갔다 와서 금강산 관련해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과 함께 돌파구를 뚫어내야 한다, 금강산을 통해서?
정세현 :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관련된 돌파구를 열고 와야 돼요. 열고 오면 그게 한국 정부의 공로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스티븐 비건이니, 폼페이오니 백악관 보좌관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김어준 : 한 달밖에,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으면 아마 쉽게 결론을 낼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하자.”
김어준 :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사실상.
정세현 : 북·미 협상도 이게 정치입니다. 내가 즐겨쓰는 표현이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 긴 시간인데,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잖아요.
김어준 : 결정만 하면 순식간이다?
정세현 : 그렇죠. 결정만 하면 속도는 낼 수 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연말을 넘기면 사실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성과 없이 연말을 넘기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그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미국의 대북 압박 제재는 더 심해질 겁니다.
김어준 :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죠, 사실.
정세현 : 그렇지. 부득불 그런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진 않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연말까지 아무 성과 없이 해를 넘기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소위 득표력이 있는, 표 결집력이 있는 그런 성과가 없어요.
김어준 : 그것도 그렇지만 거꾸로 ICBM이라도 다시 쏘고 그러면,
정세현 :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김어준 : 북한은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망쳐버리겠다, 이 카드가 남아있다. 이게 마지막 카드로,
정세현 : 바로 그거입니다.
김어준 : 들고 있는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식의 협상장에서 상대방 약점을 잡고 흔드는 협상 순에는 거꾸로 돼 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압박받는 거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정세현 : 그런데 그 사람이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하는, 협상의 예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예술이라고 하는 책도 썼지만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놓고 협상하는 거하고, 소위 정치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세계관 자체가 다르고,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북한과의 협상은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하고는 다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건 가능합니까? 북한이 지금 이 금강산 관광 개발엔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할 말은 아닌데,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서 잘해보자가 됩니까? 과거에 현역으로 계실 때나,
정세현 : 조급증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거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여지를 주지 않는 표현을 씁니까, 북한이, 가끔씩?
정세현 : 극단적인 표현이야 한두 번 썼습니까?
김어준 : 많이 썼죠.
정세현 : 뭐 “숨을 곳이 이 행성 안에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김어준 : 표현은 아주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정말 끝이라는 표현인데.
정세현 : 북쪽은 그동안에 독한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단어 뜻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돼요, 북한 말은.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하자라는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 장관도 제가 해외에서 보니까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지금 이해 못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정확한 의도는 사실은 짐작이 가지만 말했다가는 책잡히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돼요.
김어준 : 그런데 이건,
정세현 : 결국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나서야 돼요. 한국이 나서는 것은 북』미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 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을 줘서 내년도 신년사에, 금년 신년사에 말했던 것이 지금 물러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2,500만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지금 영이 안 서게 됐어요. 이걸 체면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을 들을 거고, 우리 설득에 의해서 북·미 접점을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네같이 지금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그건 착각이다. 트위터로 회유하는 거 소용없다. 결국은 협상과 대화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과거 부시 정부 시절에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이었던 북·미 간에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김어준 : 미국보다 반 발 먼저 우리가 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세현 : 바로 그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반 발 먼저 가야만, 앞으로 나가야만 북한을 반 발 앞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 주마. 그 이야기를 지금 김현철 장관이 미국의 고위층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설득을 하고 와야 됩니다.
김어준 : 그 김현철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왔네요.
정세현 :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통일부 관료들이 빨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이 있다 걸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가서 애원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장관님을 다시 한 번 모셔야 되겠네요.
정세현 : 북한한테 한마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김어준 : 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정세현 : 우리한테 요즘 심하게 나오는데, 특히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해가라, 우리가 “협상하자. 회담하자.” 그랬더니 “필요 없다. 문서로 하자.”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대단한 자충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미 5개 경제특구를 지정해놨는데, 그게 간판만 있지, 물론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그 5개 중에 들어가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 22개의 지방급 경제특구를 또 지정했습니다. 그게 해안선 따라서, 동서로,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그 강변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한국의 투자 유치를 지금 전제로 하고 했다고 봐야 돼요.
김어준 : 우리 기업들한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정세현 : 그렇죠. 우리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최초의 대북 투자 사업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들 기분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앞으로 누가 투자 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까지 약속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완전히 소위 시작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끌어들어야만 북한 경제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대북 투자를 겁내하지 않도록 하려면 금강산 관광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나 그렇게 협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어준 : 기분 상한 건 알겠는데.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올바로 갖도록 김현철 장관이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 시점에. 지금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행동에 옮기면 앞으로 대북 투자할 나라는 없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양쪽 모두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돌아오면 이야기 좀 해보실 거 아닙니까, 이제? 같이 정부에서 일하는 분으로서, 선배로서. 이야기 좀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정세현 :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오겠지.
김어준 : 신문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도 해외에 가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