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1월 19일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 및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 현지지도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반영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와 국가적 지도관리의 개선' 제목의 논설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실지(실제로) 은을 낼(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기업관리제에 대해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창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며 경제와 주민생활 문제를 짧은 기간에 해결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조직 개편'과 법·규정 보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업관리제는 김정은표 '북한판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이어서 시장경제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에서 공장과 기업소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이 커졌고,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격차도 확대됐다.

특히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원료를 사들여 생산하고 제품을 다시 시장에 팔아 이윤을 확보한 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관리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4년 발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5·30노작)에 관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김정은식 경제개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공식 제시했고, 심지어 지난 4월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치를 이어가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시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도 5주년을 맞은 이 제도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신문은 "지금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실지 은을 내게 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필요한 자재, 자금 등도 제한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계획경제 구조에서 기업이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당국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