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방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2013년 13개로 시작해 현재 20여개로 확대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에서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인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며 “2013년 11월 처음으로 8개 도(직할시)의 일부 지역에 13개 경제개발구를 내오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통상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분류해 왔으며,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발표된 바 있다.

13개 경제개발구는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이다.

통신은 김현철 조선경제개발협회 처장의 발언을 근거로 “그후 평양시 은정구역, 량강도 삼지연군, 평안북도 신의주시, 황해남도 강령군의 일부 지역이 첨단기술개발구, 국제관광특구, 국제경제지대, 국제록색시범구로 선포되였다”, “평양시 강남군, 함경북도 경원군, 평안남도 청남구, 숙천군, 남포시 와우도구역의 일부 지역이 경제, 공업,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로 지정된것을 비롯하여 현재 각지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는 20여개로 확대되였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경제개발구는 중앙급 신의주특구와는 다른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보인다. 중앙급 경제특구로는 라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 원산 등이 있다.  

통신은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며 여러 나라와의 경제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개발구를 설치했다면서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에 투자하거나 첨단과학기술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려는 기업, 투자가들에게는 토지리용, 세금납부 등에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한 바 있다. 경제개발구법 제52조는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통신은 “김현철은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전망이 좋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나라 정부와 기업체들의 관심이 높아가고있다고 말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대북제재로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나라 정부와 기업체들의 관심이 높아가고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북미관계 개선을 전제로 경제개발구부터 외자유치 준비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